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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준석 “AI 활용해 나라장터서 5628억원 세금 누수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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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2 17:03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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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5628억원이 넘는 세금 낭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 공공 계약 원본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후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물품 150만개와 납품 요구 280만건으로, 전체 공공 계약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터무니없는 바가지 구매, 수년 전 고가 단가 우려먹기,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불공정 특혜 거래가 세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공사 및 용역 계약이 이뤄지는 공공조달 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국민은 배송비 1000원, 단돈 100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며 “비밀 자료를 턴 게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공개해 놓은 나라장터 데이터를 끝까지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이 의원은 프로그램 개발 공모 행사인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열리는 ‘나라장터 해커톤(savetax.now)’은 전문 개발자부터 대학생,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나라장터 해커톤(savetax.now)’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 시중가 대비 과도하게 비싼 계약을 찾아낸 뒤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참여자 전원에게 지급되며 우수 사례는 이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2시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들어서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저의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이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수사본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또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 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심의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뀐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금,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한 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7일까지 받는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접수를 한다. 서울역 인근에 마련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미리 낸 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상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건강 피해와 손해 규모 등을 검토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과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업무협약식’을 열고 기업들의 배상 분담금 납부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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