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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퐁피두 분관 유치 논란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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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11:34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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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이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북항에는 5만석 규모의 돔 아레나 건립을 위해 정부 공모와 민간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브리핑실에서 ‘회복의 100일, 성장의 1360일’을 주제로 진행된 취임 100일 브리핑에서 “부산 개최가 확정된 2028년 유엔(UN) 해양총회와 함께 G20 정상회의 유치로 부산의 역량과 가능성을 세계에 펼칠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G20 정상회의 개최 도시를 두고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북도 등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전 시장은 “북항을 해양수도 부산의 심장이 될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북항 활성화 방안으로 복합형 돔 아레나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착공되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걸맞은 거점항만과 광역철도 등 인프라도 갖춰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북항의 명물 상어 ‘부캉이’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전 시장은 “(부캉이 출몰 이후) 보름 정도까지는 부캉이가 너무 예쁘더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수온 하락으로 인한 우려도 있고, 야간에 조명을 비추는 등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먹이 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부캉이의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야간에 조명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시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퐁피두 부산 건립·라스칼라 초청공연,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현안의 숙의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동시다발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불피해액 6조7000억원 가운데 직접 피해·복구·진화 비용은 2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산불로 잃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한 금액으로, 산림청은 그간 산불 피해 강도와 회복 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공익피해액’을 합산해 산불피해액으로 발표해왔다. 정부의 산불피해액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산불피해액은 총 6조72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입목피해 4471억원(6.7%), 입목 외 피해 6399억원(9.5%), 복구비용 6961억원(10.4%), 진화비용 4511억원(6.7%)이었다. 나머지 4조4887억원(66.8%)은 산불로 인한 산림의 공익기능 손실을 화폐로 환산한 공익피해액이다. 실제 피해·지출 비용이 아닌 가치 추정액으로, 앞선 피해 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
산림청은 산불관리통합규정이 정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에 피해면적을 곱해 공익피해액을 산출한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훼손 등으로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 기준단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다. 물 저장과 토사 유출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 온실가스 흡수·저장, 대기 정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다.
문제는 공익피해가 산불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입목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극심 100%, 중 50%, 경 30%, 소생지역 0%로 구분해 손실 규모를 정한다. 반면 공익피해는 피해강도를 반영하지 않고 ‘산림의 공익 기능 기준액 × 피해면적’이라는 산식에 따라 면적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한다. 불이 지나간 뒤 나무가 살아남아 입목피해가 ‘0%’인 소생지역도 피해면적에 포함되면 피해가 큰 지역과 같은 기준액을 적용하는 구조다.
공익피해는 산불이 산림에 입힌 피해가 지속되는 기간도 반영하지 않는다. 산림의 공익 기능 기준액은 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편익을 환산한 금액이다. 산림이 1년 만에 회복되는지, 수년이 걸리는지와 관계없이 ‘연간 가치’ 금액만을 피해 면적에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공익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불투명한 산불피해액 산정 방식은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산불피해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피해액은 약 9조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익피해 추정액은 5조7516억원으로 전체의 63.9%에 달한다.
산불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공익피해 추정액이 차지하는데도, 산림청은 2010년 공익피해액 개념을 산불피해액 산정에 반영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다른 정부 부처의 산불피해액 산정방식과 비교·검토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산불피해액은 크게 엇갈린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영남권 산불 피해액은 1조818억원으로, 산림청 집계액(6조3374억원)과 6배가량 차이가 난다. 중대본은 공익피해액을 제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만 집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발간하는 재난연감에서는 산림청의 산불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산불을 두고도 부처와 통계에 따라 피해액이 제각각인 셈이다.
임 의원은 “산림청은 15년 넘게 동일한 산정방식을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조차 없었다”며 “산불피해 통계의 산정·공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재산피해와 공익가치 추정액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피해액 추정 방식에선 산불피해액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유선으로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하는 재택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하고 상담 업무를 해온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약 8년간 해당 업체와 1년 단위로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며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했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회사는 마지막 계약 만료일 도래 전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며 지난해 10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중노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A씨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해당 사업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으로 업무 내용이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고 봤다. A씨가 회사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안에서 일했으며, 회사가 제공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회사가 정한 시간과 방법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도 회사의 학습 상담 업무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 규정에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도 있었다.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화 녹취시스템, 메신저 등으로 업무가 실시간 관리됐다.
고정급은 없었지만 실적 수수료가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됐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상담교사들도 상담 업무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고 있는 만큼 A씨가 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중노위는 판단했다. 중노위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어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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