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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마약 잡으려 투입한 수중드론, 1년8개월간 적발 ‘0건’···올 하반기 추가 도입한다는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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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14:26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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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관세청이 수중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800만원을 들여 수중드론을 도입했지만, 1년8개월 간 마약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수중드론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용 지침이 없고 효과성이 뚜렷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8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년 8개월 간 총 228회, 253시간 수중드론 1대를 운용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 11월 해양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800만원을 들여 부산세관에 수중드론 1대를 시범 도입했다. 수중드론의 마약 적발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기타 경로’로 지난해 8건(2607kg), 올해 상반기 7건(636kg)의 마약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7140만원을 들여 수중드론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 도입 당시 관세청은 수중드론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도입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도입 후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수중드론의 운영과 관리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앞서 마약 적발을 위해 2019년~2020년 약 10억원을 투입해 총 14대의 항공드론을 도입했으나 1건도 적발하지 못했고 잦은 고장으로 2025년 이후 항공드론 운용을 중단했다.
안 의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드론이 실적 하나 없이 더 사용하지 않게 됐는데, 수중드론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수중드론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주의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 출신 의장이 선출됐다.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독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토비아스 라우슈가 82표 중 48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라우슈는 수락 연설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인 출신인 그는 AfD 작센안할트주 주 총리 후보인 울리히 지그문트의 측근이기도 하다.
이번 투표엔 급진좌파 성향의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합리성을 위한 동맹’(BSW·옛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 소속 의원 5명도 표를 보탰다. AfD의 의석수는 39석으로, 단독으로는 의장직을 얻기가 불가능했지만 BSW가 5표를 보태면서 과반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독일 주류정당들이 AfD와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AfD가 여전히 연합 세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라우슈를 지지했던 BSW는 비당파적 인물이 주 정부를 이끄는 경우에만 AfD 주도의 정부 구성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fD는 지난달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주 정부를 구성하려면 연정이나 소수 정부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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