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78년 만의 도전 농지 전수조사, 완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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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구축하려는 것이라 해명을 내놓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전수조사 시행지침 첫 발화에 농지투기를 잡겠다는 메시지가 읽히며 단속으로 받아들였다. 그간 역대 정부가 행정적·정치적 부담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에 뭉그적거려 현 정부가 큰 짐을 진 것도 분명하다. 1950년 소작농을 철폐하고 자작농 창설을 목적으로 농지개혁이 이뤄졌어도 농지의 소유와 이용, 관리에 대한 원칙을 담은 농지법은 1996년에야 만들어진다. 농지개혁의 후속조치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농지실태 파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농업정책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중대사다. 다만 계곡의 불법 평상을 철퇴한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가의 기질은 장점이어도, 농지 문제만큼은 뜨거운 팥죽이다. 급하게 떠먹다가는 크게 덴다.
배추밭이 강남으로, 열무밭이 일산신도시로 변한 것을 사람들이 목도했고, 농지가 부동산으로 보이며 눈이 벌게진 탓도 있다. 산인지 밭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휴경농지가 투기꾼의 알박기 땅이란 걸 주민들은 안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계약서 없이 임대하는 관행이 굳었다. 부재지주인 걸 들킬까봐 자경농민인 양 속여, 임차농이 가져가야 할 알량한 직불금마저 탐내는 소유주도 많다. 8년 자경 증명만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도 유혹적이다. 임차농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 친환경직불금을 수령하면 소유주가 부재지주인 것이 탄로 날까 싶어 친환경 인증 취소를 강제하거나 땅을 거둬버리는 일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겁을 먹은 이들이 임차농이기도 했다. 이렇듯 농촌에는 소유하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되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뒤섞여 있다. 헌법에서야 경자(耕者)만이 유전(有田)하라 했으나 경자들의 사정은 제각각인 데다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갈 길 바빠도 찬찬히 한탄이라도 들어보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기왕에 시작한 전수조사를 물리라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다만 현장의 아우성을 징징거림으로만 듣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농지의 실태가 드러난 뒤 어떤 대책과 원칙을 세울 것인지 몰두해야 한다. 국가가 농지 총량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밑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늙은 농민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인 농지에 적절한 셈을 치르고, 농지가 필요한 농민과 농사짓기 좋은 땅을 이어 붙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일이 어디 하루이틀의 일이겠는가. 사람과 돈,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78년 만의 도전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 도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북향민(북한이탈주민)” 표현을 쓴 것에 항의하면서다. 국정감사장이 색깔론으로 보수층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무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자리에 당사자인 저도 있는데 계속 북향민 거리는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탈북민은 북한이라는 비정상적인 독재체제에 반대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의지와 결기를 담은 용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연구를 하다 2009년 4월 탈북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탈북민에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며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라는 뜻의 북향민으로 용어를 바꾼 바 있다.
그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용어(북향민)로 부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계속 탈북민을 북향민이라고 호칭할 경우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 혹은 북동영(북한+정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북한 대변인이라니” “예의가 없다”라며 항의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북한 정권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면 국정감사 하지 말아야지 왜 여기 계시냐”라며 “정치 공세일뿐더러 본인의 화풀이일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후 이날 오후 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통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에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북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라며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철책과 지뢰 매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하고 이(지뢰 폭발) 사건 이전에는 좀 안이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며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화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유엔사와 우리 간의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협상) 테이블에 군사분계선 재확정을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한국이 빠지긴 하지만 유엔사와 북한이 MDL 획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평화·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에 “MDL을 대한민국 없이 북한과 미국이 정해도 되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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