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단독]23년 장기추심 뒤엔 ‘돈’ 있었다…상록수로 금융사 9000억·추심업계 320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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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사는 최대주주로서 수천억원을 지급받은 데 더해 자회사를 통해 직접 추심에 나서며 수수료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론 포용금융을 앞세운 금융사들이 초장기·고강도 추심을 이어가며 잇속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록수 배당·수수료 지급 내역을 보면,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9개 출자사가 받은 후순위채 상환·배당액은 총 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은 1466억원, 후순위채 상환액은 7462억원이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카드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11만명에게 20년 넘게 장기추심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 보도로 실태가 드러나면서 출자사들은 상록수를 청산하고 채권은 새도약기금(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무 조정 사업)에 매각하거나 상각하기로 했다.
상록수 출자사가 얻는 이득은 크게 후순위채 상환과 배당이다. 금융사들은 회수가 어렵다고 본 부실채권을 상록수에 넘기면서, 향후 채무자들의 상환이 예상보다 잘 이뤄질 경우 추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채를 받았다. 전액 손실처리한 채권에서 나중에 회수된 돈인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채무자들로부터 회수된 돈이 출자사들에게 배당과 후순위채 상환으로 배분됐다.
예상보다 채권의 회수가 잘되면서, 배당은 5개사를 대상으로 매년 많게는 수백억원 적게는 수십억원 단위로 꾸준히 지급됐다. 19년간 총 배당액은 신한카드가 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과 우리카드는 매년 배당을 받으면서 각각 216억원, 295억원의 배당액을 받았다. 국민은행·국민카드(1303억원) 등은 후순위채를 상환받았다.
합병 등으로 지분 30%로 최대주주가 된 신한카드는 후순위채 상환 2473억원과 배당을 합해 3018억원을 받았다. 대부업체에 지분 일부를 매각한 하나은행도 지분 일부 매각 전 배당액과 기존 지분의 후순위채 상환액을 포함해 486억원을 지급받았다.
상록수 업무와 추심을 맡은 회사들도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수탁·자산관리·추심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3226억원에 달했다.
수탁사인 산업은행은 84억원을 받았고, 자산관리사 NH투자증권은 151억원을 받았다. 추심을 관리감독한 MG신용정보는 성과·기본보수로 531억원, 실제 추심을 담당한 5개 추심사는 회수 실적에 따라 총 2461억원을 지급받았다.
통상 회수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지만 특히 MG신용정보의 경우에는 회수(추심)와 별개로 연간 최소 15억원의 기본수수료가 보장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 규모가 줄더라도 상록수가 존속하는 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상록수 출자사와 수탁사 모두 채권을 소각하기보다 장기추심의 이익이 더 컸던 셈이다. 돈 앞에서 배드뱅크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대주주인 신한카드는 3000억원 수준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지분 100%를 보유한 추심 자회사 신한신용정보를 통해 추심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신한신용정보도 수백억원대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SPC나 유동화회사를 통해 간접 보유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으로 장기간 추심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야시간에 입국한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투입된 인천공항 심야버스가 탑승객 없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철도와 시내·지방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끊기는 0시부터 오전 4시30분까지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심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심야버스는 30석 안팎으로 서울 4개 노선에 하루 평균 45회, 경기 10개 노선에 하루 평균 40회 운행한다.
여기에 공사가 투입하는 비용은 서울 노선은 연간 14억4000만원, 경기는 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노선은 공사가 비용을 100% 부담하고, 경기 노선은 경기도와 50%씩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탑승률은 저조하다. 서울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42.6%에 불과하다. 전체 좌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달리고 있는 셈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노선은 하루 왕복 6회 운행에 평균 탑승 인원이 86.4명으로 탑승률은 26.7%에 그쳤다. 코엑스·잠실·광나루 노선은 왕복 6회에 하루 평균 탑승 인원 117명(탑승률 33.6%), 마포·서울역·동대문 노선은 하루 왕복 4.5회에 147명(탑승률 56.5%), 홍대·광화문 노선은 왕복 6회에 184명(탑승률 57%)에 머물렀다.
경기 노선 탑승률은 고작 26.1%다. 특히 고양·파주 노선은 하루 왕복 2회에 탑승객이 10.4명(탑승률 9.3%)에 불과하다. 부천과 남양주는 왕복 2회에 하루 평균 14명으로 탑승률이 각각 12.6%이다. 의정부는 17명(15%), 광주는 18명(16%), 구리·남양주는 21명(19%), 용인은 39명(35%), 안산은 41명(37%), 수원은 52명(46%), 성남은 63명(57%)이다. 경기 노선 심야버스는 거의 텅 빈 채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 이용객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위해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체크인하는 여객 1인당 505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KTX 광명역 도심터미널 이용객은 하루 92명에 불과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도심공항터미널 영업손실분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해외 주요 공항의 경우 공항 운영 주체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심야버스나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해 별도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해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이용객도 차츰 늘고 있고, 광명역 KTX 도심공항터미널 지원은 지방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령된 6일 아침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내린 서리가 풀잎에 맺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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