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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속보]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의 정치화 청산···여야 막론 공정 수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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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8:52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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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2시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들어서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저의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이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수사본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또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 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대전 지역화폐가 ‘온통대전 2.0’으로 이름을 바꿔 재발행된 이후 한 달간 충전·결제액과 가입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발행이 축소·중단됐다 재개되면서 운영이 안정화되고 일정 부분 소비진작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지난달 온통대전 충전액은 779억원, 결제액은 7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대전 지역화폐는 올 들어 3월까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4월부터는 국비 지원액인 월 25억원 범위 안에서만 캐시백을 지급한 뒤 7월부터 두달간은 운영을 중단했었다.
시는 기존 대전사랑카드를 온통대전 2.0으로 개편해 지난달부터 운영을 재개했고, 한 달간 캐시백 혜택도 15%로 늘렸다. 지난달 충전액과 결제액은 정상적으로 캐시백이 지급되던 지난 3월과 비교해 각각 20.9%와 21.4% 늘어난 것이다. 결제액 증가와 캐시백 비율 확대에 따라 캐시백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캐시백 지급액은 110억8000만원으로 3월(61억4000만원)에 비해 80.4%(49억4000만원) 증가했다.
지역화폐 가입자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달 가입자는 총 116만2000명으로, 3월 112만4000명에 비해 3.4%(3만8000명) 늘었다. 온통대전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도 3월 일평균 6만6517명에서 지난달 10만2238명으로 증가하며 지역화폐 운영 재개에 따른 관심도 증가를 반영했다.
시는 지난달 지역화폐 개편과 발행 재개에 맞춰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 확대를 위해 온통대전 앱과 연계한 마일리지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운영 효과를 분석해 정책지원금과 마일리지 등 지역화폐와 연계한 생활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인환 시 민생경제국장은 “온통대전 2.0 재개 후 충전과 결제, 앱 이용 등 시민들의 이용이 빠르게 회복되고, 전체 결제액의 54.9%가 음식점·소매점에서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소비와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온통대전이 시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확대 효과를 주는 시민생활경제플랫폼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정부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정부가 밝힌,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제거 계획을 두고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 외무성이 6일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결론한 자작극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령역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MDL 인근에 철책,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는 ‘국경선 요새화’의 기반인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강조했다. 외무성은 “사소한 관용이나 양보, 묵과도 허용되지 않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에 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는 가장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의 성명은 정부의 전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최종조사 결과 발표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당국은 전날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 MDL을 침범해 매설한 지뢰지대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현장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했고, 다른 지역의 MDL 이남 지뢰지대에도 조사 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담화를 냈다. 김 부장은 두 차례 담화에서 정부가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으로 지목하자 “자작 광대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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