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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친일재산 29억원 미환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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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2 02:21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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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원금 기준 약 12억3443만원이다. 환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면 약 29억3814만원이다.
미환수 사건 9건 중 5건은 사실상 환수 불가능 상태로 종결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고희경·고흥겸·신옥·이근상·한창수의 후손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상속’을 받아 추심액이 부족하거나 환수할 남은 재산이 없었다. 박기순의 후손의 경우 상속인 1명에게서 부당이득금을 전부 환수했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파산·면책 처분을 받아 환수 없이 종결됐다.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송지헌·원병희·이기용·임선준)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지헌·원병희 건은 유족에게 확정 판결문을 송부한 지 각각 13년과 15년이 지났지만, 강제 경매에서 배당액이 충분치 않거나 뒷순위로 밀려 환수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정부는 잔여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친일 재산 환수 소송 5건을 제기했다. 임선준·김한규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각 지난 4월과 7월 1심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3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제기는 문재인 정부 때 6건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0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오는 12월3일 ‘제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친일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일 재산을 사전에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경우 환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현금화했거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처럼 추적이 쉽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당한 재산까지 추적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윤석열 정부 기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았다는 경향신문 보도를 두고 “국정감사의 좋은 예”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윤석열 정부 때 사라진 초중고 통일 교재…학생들 ‘통일 판단 어려워’”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보도를 공유한 뒤 “정부는 이걸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건데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관성이나 타성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성준 의원님 감사하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 대상 통일교육 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은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인 2022년부터 3년간 발간되지 않았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일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6일간 아무도 몰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김동아 의원이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대법원과 법무부 자료를 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순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뒤늦게 발견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할 현장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 소유 ‘웨스트 팜비치 골프장’의 일부를 미국 대통령 전용 휴양지로 전환하려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골프장을 대리하는 하비 오이어 변호사는 골프장 부지를 소유한 팜비치 카운티에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에는 골프장의 일부 부지를 외국 정상과 앞으로의 미국 대통령을 위한 영구적이고 공식적인 휴양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임 미 대통령들에게는 골프장 무료 회원권이 제공된다.
오이어 변호사는 팜비치 카운티에 골프장 토지 일부를 연방정부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관저와 시설 건설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WP가 전했다.
그는 공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나지 않을 것이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후임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이어 변호사는 또 팜비치 카운티는 유력 인사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휴양지로 삼고자 하는 웨스트 팜비치 골프장은 마러라고 리조트 바로 옆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과 비밀경호국(SS)이 제안한 것”이라며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고 골프 코스를 따라 주택들이 없어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가 용이한 데다 공항이 2분 거리로 가깝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물어봤고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미래의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이곳이 대통령 휴양지가 된다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트럼프 가족기업은 더 많은 사업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며, 팜비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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