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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에 ‘쿼터 빗장’…한국차 반사이익일까 유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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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02:25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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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한 규제의 ‘빈틈’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경쟁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세이프가드 특성상 한국산도 규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해진 물량을 넘는 수입분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시험 사례로 삼아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업종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8일부터 이틀간 방중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협상을 벌인다.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기존 10% 기본관세와 함께 업체별로 7.8~35.3%의 상계관세를 추가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에는 기존 기본관세만 적용돼 오히려 중국산 차량이 파고들 틈이 생겼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은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지난 7월 5만대로 10배 넘게 늘었고 평균 가격은 떨어졌다. EU는 지난달 중국에 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을 15%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국내 업계는 일단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비야디(BYD) ‘씰 U DM-i’, 체리 ‘자쿠 7 SHS’ 등 중국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SUV는 현대차 투싼,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차급과 고객층이 겹친다. 투싼은 체코, 스포티지는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돼 수입관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EU로 보내는 물량은 사정이 다르다. 대EU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1분기 14.2%, 6월 13.7% 늘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에는 여름 휴가와 일부 업체 파업 여파로 16.8% 줄었다. 유럽 수출 증가를 이끈 건 주로 전기차였다. 하이브리드가 쿼터 대상에 오르면 국내 생산 하이브리드의 유럽 판로가 좁아질 수 있다.
변수는 세이프가드의 비차별 원칙이다.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하는 반덤핑·상계관세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중국산만 따로 겨냥할 수 있던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정서에 따라 2013년 12월 효력을 잃었다. 한국산 하이브리드도 쿼터에 묶일 수 있다는 얘기다. 철강이 선례다. EU는 올해 7월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 TRQ 제도로 바꾸면서 전체 무관세 물량을 46% 줄였고 한국 전용 쿼터도 19.7% 깎았다. EU가 하이브리드를 시험대로 삼겠다는 만큼 배터리·화학 등으로 규제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걸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업체의 현지 생산도 변수다. BYD는 헝가리와 튀르키예에 공장을 마련했고, 중국 전기차 회사 립모터는 이달 스텔란티스 스페인 사라고사 공장에서 SUV 양산에 들어간다. 중국차가 유럽 역내 생산으로 쿼터를 피하면 현대차·기아는 유럽 안에서 중국차와 정면으로 맞붙어야 한다. 중국이 원자재·소재 공급으로 맞대응하면 EU 역내에 공장을 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 하이브리드 견제가 당장은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EU 보호무역의 칼끝이 언제든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뒤늦게 쿼터를 방어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년 전 10월, 동료들과 함께 ADEX 무기박람회장을 찾은 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거리는 박람회를 관람하러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전쟁과 무기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정도로 많은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박람회 프로그램인 전투기 에어쇼를 보러 온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다. 천변에서는 고기를 굽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막 시작된 에어쇼를 보며 웃고 있었다. 전투기는 하늘에 하트 문양을 그렸다. 전쟁과 무기가 이토록 쉽게 가족 나들이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전투기를 보며 웃는 아이의 얼굴과 그 전투기가 실제로 향할 수 있는 곳 사이의 거리는 사라져 있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가자지구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집과 학교, 병원 등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2025년 9월 기준 가자지구 건물의 약 78%가 파괴되고 6100만t의 잔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이후 나무 작물의 97%, 관목지의 95%, 연간 작물의 82%가 사라졌다. 잔해의 약 15%는 석면이나 산업폐기물, 중금속 등에 오염됐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이 전쟁이 끝난 뒤 치워야 할 폐허의 양에 불과할까. 한 민족을 완벽히 제거하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학살은 사람들을 바다와 단절시켰고, 물과 흙마저 망가뜨렸다. 이는 부수적 피해가 아니다. 한 민족이 뭇 생명과 함께 깃들어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뿌리 뽑는 일이다.
불꽃놀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팔레스타인 공습에 쓰였을 폭발물을 생각하다 불꽃놀이가 떠올랐다. 불꽃놀이는 화약의 폭발과 연소를 이용한다. 화약의 역사에서 보면, 그것은 꽤 낭만적인 일이다.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은 축제의 장관을 만든다. 폭죽이 불꽃을 만들고 소리를 내기 위해 화약류를 사용한다면, 탄약이나 폭탄은 추진이나 폭발을 위해 폭약과 추진제를 사용한다. 지금은 구성과 쓰임이 다르지만, 초기에는 폭죽과 무기에 공통된 물질이 쓰였다. 불꽃놀이가 폭발을 아름다운 구경거리로 바꾸는 동안, 대규모 불꽃놀이를 추진하는 기업이 무기를 제조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다.
최근 대전 중구는 제17회 효문화뿌리축제의 개폐막 불꽃놀이를 취소했다. 멸종위기종 수달·수리부엉이·노란목도리담비가 서식하는 유등천 일대의 생태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폭죽의 연소 과정에서 대기·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하고, 빛과 소음이 조류의 집단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소식에 진심으로 기뻤다.
10월의 하늘이 제법 청량하다. 아무것도 터지지 않는 날에도 지금의 기후체제는 죽음의 체제다. 우리는 두 겹의 죽음 체제 속에 살고 있다. 집단학살을 용인하고 거기에 가담하는 체제와, 언제 재난으로 닥칠지 모르는 기후위기의 체제다. 그 사이에 수많은 다른 죽음이 존재함은 물론이다. 생명을 말하는 것이 더는 부정의한 죽음을 말하는 것과 같지 않기를. 모든 생명에 해방을.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을 위해 모인 영화인들이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정치적 공세가 영화 투자·단체관람에 대한 문제 제기, 해외 영화제 상영 철회 요구 등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정지영·이명세 감독 등 영화인 20여명은 이날 부산 해운대 이벤트광장에서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쟁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넘어 정쟁의 도구로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관객의 판단을 정치가 대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재덕 사나이픽쳐스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김홍준 전 한국영상자료원장, 전찬일·윤성은 영화평론가 등이 함께했다.
정 감독은 “영화가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역사가 남긴 수수께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감독, 화가, 시인, 소설가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시비를 거는 것이 너무 웃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관계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주거지와 일상이 침해되며, 협박과 신변 위협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영화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의견 표현과는 명백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살자(들)>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자료 요구와 증인 요구, 조사 대상과 책임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 민간 투자와 상영, 문화기관의 판단 영역까지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영화제를 위해 부산에 모인 영화인들이 뜻을 모아 연 것이다. 정상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은 “영화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인 건, <암살자(들)>에 대한 논쟁이 공적 자원을 제재하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반복되면 창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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