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한 경찰···공소청, 구속 송치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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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A씨는 송치 당일 공소청 조사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소청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를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소청은 위법한 체포를 전제로 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공소청은 이후 필요한 조사를 거쳐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체포 과정의 위법 여부와 절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긴급체포 때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 피의자의 저항 등으로 물리적 제압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도 제압 과정이나 직후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적법한 체포로 인정된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해당 지구대 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부서와 지역경찰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인들은 안전하지 않은 세계에서 안전함을 느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와 정부가 항상 국민을 보호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느껴요. 아무리 높고 거창해 보이는 열망이라 해도 그 밑바탕에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바람이 있을 뿐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존중합니다.”
소설가 이민진(58)은 한국 근현대사를 훑으며 한국과 한국인의 열망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2017년 발표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파친코>에서 그는 역사의 비정함 속에서도 끝내 삶을 살아내는 인간의 회복력과 숭고함을 그린다. 이후 약 10년 만에 그가 새 장편 소설을 내놨다. 1990년대 서울 대치동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아메리칸 학원>(현대문학)이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는 ‘교육’을 주제로 혼란의 시대를 경유한 한국인의 열망에 집중한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소개됐고 국내에서는 이달 14일 선보인다. 국내 출간 전 작가를 서면으로 만났다. 그의 소설은 이번에도 “안정과 안전, 사랑, 존중, 자아실현” 등 한국인이 욕망하는 것들을 비춘다.
소설은 1992년부터 2007년 사이 고씨 가족(부모 존과 헬렌, 자녀 보·DH·미도)의 삶을 따라간다. 소설의 도입부는 1990년대 초 서울 대치동이 배경이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고씨 가족이 이민 길에 오르면서 중후반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학원이 주요 무대로 등장한다.
학원은 영어판에서도 특별한 번역 없이 ‘Hagwon’이라고 쓰인다. 이민진은 “한국인들이 (학원에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 별개로 어떤 것이든 따로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징으로 비한국인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학원은 교육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문화와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은유”라고 말했다. 그는 집필을 위해 서울 대치동과 시드니, 오렌지카운티의 학원에 방문해 운영자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한국에서 학원은 보편적인 이름이지만, ‘4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조기 교육 열풍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곤 한다. 소설에서도 한국적 학원의 경쟁 지상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나온다. 다만 작가는 이를 끝내 부정적으로만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삶 자체가 불평등하고, 때로는 학원이 그 불평등을 더욱 크게 체감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학원이 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학원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보다 큰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메리칸 학원>은 그의 디아스포라 4부작 중 세 번째 작품이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에서는 뉴욕의 한인 2세들의 야망을, <파친코>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삶을 그렸다. 이번에는 한국인의 교육열을 그린다. 그가 생각하는 한국, 한국인의 열망은 무엇일까.
작가는 무엇보다 안전함에 대한 갈망을 꼽았다. 근대 이후 극도로 혼란했던 역사를 겪으며 한국인은 국가나 제도에 기대기보다 ‘각자도생’을 삶의 덕목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입신양명은 이 같은 사회에서 한국인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이었다. 이것이 이민진이 디아스포라 연작 세 번째 작품의 주제로 교육을 택한 이유다.
디아스포라 4부작의 마지막 작품은 현재 집필 중이다. 제목은 <마셜 플랜>(Marshall Plan). 1961년부터 1989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와 광부로 일했던 한국인들, 그리고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난 한국인들에 대해 쓸 예정”이라며 “군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도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작가는 특히 이 작품을 통해 해외 송금과 재건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디아스포라는 ‘흩뿌리다, 흩어지다’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현대에는 전쟁,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본래 거주하던 장소에서 떠난 이들이 출신지와 문화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소설을 넘어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여러 문화 분야에서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녹아 있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민진은 “디아스포라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현대적 조건이다. 환경적·경제적·정치적·종교적·교육적·문화적 이유로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다”며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지속되는 것을 넘어 상상 속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더욱 흔해질 것이라고 믿기에 그 원인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사진)에 대해 감찰을 예고했다. 범여권 내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자 임 청장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에 올리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11일 엑스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임명을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에도 김 후보자가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공직 부패와 경제·사이버·마약 범죄 등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 대상
중수청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윤 장관의 지휘 공문을 접수해 감찰을 지시하는 즉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감찰관은 공석이라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직무대행을 맡아 감찰을 지휘한다. 중수청 관계자는 “언제든지 지시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재직 때도 징계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며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엑스를 통해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경고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는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주장을 거듭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이력이 있다며 ‘친윤 검사’라고 공격한다.
범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가 지난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을 대리한 사실도 문제 삼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00번을 생각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안 된다”며 “중수청은 내란을 수사하는 기관인데 내란중요임무종사자를 변론한 로펌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게 맞느냐”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에 적극 반박하다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례와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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