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서 인력난·만성 적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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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인력난과 재정난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20일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 복지위가 이들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맡게 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이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당초 채용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제주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채용률이 10%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은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0명 안팎으로 채용하겠다고 공고했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전공의 사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를 했지만 (많은) 필수의료진은 복귀를 못했다”며 “거의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상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정부 지원이 거의 75% 정도 됐다”며 “앞으로 교육시설과 관련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장에 있는 노후시설이나 병동 등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수련·연구기관 역할을 하려면 시설·장비 투자뿐 아니라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며 “부산대병원은 8월 기준 의사직 정원이 1380명인데 현원은 1070명으로 필요 인력의 77.5%만 있고, 다른 국립대병원도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인력의 최근 1년간 근무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신생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의) 근무 시간이 주 평균 55시간, 주 최대 150시간이었다”며 “월 평균 당직 횟수 16.8회,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이 6일인데 이렇게 근무하는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민간 사립병원에 비해 비급여진료를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자요인으로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보전해줄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현재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한 사명감으로 근무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며 “(해결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가 줄고 (급여)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한 만큼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김 의원의 발언을) 이해했다”며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이 한국을 향해 관세 인하의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스패로우스 포인트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500억달러를 제공했다”며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기업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조선소(필리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아주 크고 오래된 조선소”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중 조선업 분야에만 1500억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두고 한 말이다.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는 관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취지로 읽힌다.
그 외 2000억달러의 투자와 관련해서 양국은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로 하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한 규제의 빈틈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경쟁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세이프가드 특성상 한국산도 규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해진 물량을 넘는 수입분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시험 사례로 삼아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업종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앞서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기존 10% 기본관세와 함께 업체별로 7.8~35.3%의 상계관세를 추가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에는 기존 기본관세만 적용돼 오히려 중국산 차량이 파고들 틈이 생겼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은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지난 7월 5만대로 10배 넘게 늘었고 평균 가격은 떨어졌다. EU는 지난달 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을 15% 수준으로 낮추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국내 업계는 일단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비야디(BYD) ‘씰 U DM-i’, 체리 ‘자쿠 7 SHS’ 등 중국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현대차 투싼,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차급과 고객층이 겹친다.
투싼은 체코, 스포티지는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돼 EU의 수입관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내에서 만들어 EU로 보내는 물량은 사정이 다르다. 대EU 자동차 수출액은 올 1분기 14.2%, 6월 13.7% 늘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에는 여름휴가와 일부 업체 파업 여파로 16.8% 줄었다. 유럽 수출 증가를 이끈 건 전기차다. 하이브리드차가 쿼터 대상에 오르면 국내 생산 제품의 유럽 판로가 좁아질 수 있다.
변수는 세이프가드의 비차별 원칙이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반덤핑·상계관세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중국산만 겨냥하던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정서에 따라 2013년 12월 효력을 잃었다. 한국산 하이브리드차도 쿼터에 묶일 수 있다는 얘기다.
철강이 선례다. EU는 올해 7월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 TRQ 제도로 바꾸면서 전체 무관세 물량을 46% 줄였고 한국 전용 쿼터도 19.7% 깎았다. EU가 하이브리드차를 시험대로 삼겠다는 만큼 배터리·화학 등으로 규제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효성 논란은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걸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업체의 현지 생산도 변수다. BYD는 헝가리와 튀르키예에 공장을 마련했고, 중국 전기차 회사 립모터는 이달 스텔란티스 스페인 사라고사 공장에서 SUV 양산에 들어간다.
중국차가 유럽 역내 생산으로 쿼터를 피하면 현대차·기아는 유럽 안에서 중국차와 정면으로 맞붙어야 한다. 중국이 원자재·소재 공급으로 맞대응하면 EU 역내에 공장을 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 하이브리드차 견제가 당장은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EU 보호무역의 칼끝이 언제든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뒤늦게 쿼터를 방어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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