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 완도 화재, 공사 관계자 2명 집행유예 > 공지사항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 노동자 한모씨(3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등록 이주민인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 공사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사용해 불을 냈다.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은 내부로 진입했다가 순간적인 폭발로 순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조사결과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 대원들을 재진입시킨 판단 등이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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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일본은 즉각 쿠릴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일본명 에토로후섬)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이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2008~2012년 총리 시절을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AFP통신, 교도통신 등은 현재 시베리아·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은 뒤 섬을 떠났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섬에서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업무 회의를 한 뒤 지역 수산물 가공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방문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 반 가까이 이어진 상황에서 영토를 둘러싼 타협은 없음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FP는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쿠릴열도 일부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강하게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치가와 케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으로부터 푸틴 대통령의 방문 내용을 보고받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이번 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쿠릴 열도 방문은 일본 국민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어렵게 했다”며 향후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엑스에 “에토로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은 이번 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2021년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에토로후섬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 외무성은 당시 주일 다카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일본은 최북단 홋카이도 북쪽,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에 있는 쿠나시르(일본명 쿠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군도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면서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일본인 주민을 추방하고, 병력을 주둔시켜 실효 지배해 왔다. 쿠릴열도의 인구는 2만명에 불과하지만, 광물자원과 주변 해역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섬 방문에 앞서 전날인 12일에는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 극동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해 쿠릴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러시아 정부에 직접 유감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시점에서 (쿠릴열도를) 방문한 의도를 확실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극동지역 방문에서 일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이번 행보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집권 후 이달 초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군사적 밀착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 정상 간 회의에 지원 메시지를 보내 국제사회와 연계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쿠릴열도에서 거주했던 이들의 자손 등을 면담하면서 “북방영토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 이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0년 러시아 지도자 중 최초로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메드베데프 부의장, 미하일 미슈스틴 현 총리 등 러시아 지도자가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이전까지 모두 5차례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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