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민주 초선 55명 “최민희 최고위원 사퇴 스스로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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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17일 성명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선택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전날 최 최고위원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한 뒤, 초선의원 68명 전원의 동의를 목표로 서명을 받아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았던 김영환·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초선의원들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전임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비판한 논평에 28명이 서명했을 때보다는 연명자가 늘었다.
친이재명(친명)계 초선 A의원은 “최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닌 데다,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이 최고위 불참 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낀 초선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최 최고위원이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리심판원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겉으로는 친명계와 친청계 모두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라며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둘러싼 당내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친청계 의원들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도 윤리심판원 조사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최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저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 사안으로 이번에 이걸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신천지 당원 논란이 일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어떤 건은 아예 논의도 안 하고 어떤 건은 초선의원이 성명도 낸다고 하니 빨리 심하게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리심판원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인>에서 “문제는 (권력을) 가진 자가 풀어야 된다”며 “정청래가 안 만나주면 집 앞에 서 있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미도 만나는데 김민석·정청래도 만나서 대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SNS에서 송 의원 제안을 언급하며 “자격미달자는 나서지 말라”고 했다.
신천지 의혹부터 최 최고위원 징계에 이르기까지 장기화되는 당내 갈등에 피로감도 감지된다. 중진 B의원은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최 최고위원 징계는 불가피하다”며 “사안이 장기화되는 게 가장 안 좋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 C의원은 “지금 상황에선 당권파가 눌러 제압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지 않으면 싸움이 더 길어지고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처벌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 스크린을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회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 지급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 및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혹여라도 악용 가능한 점들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카메라로 찍어서 인공지능에 물어본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기록이 다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했다”며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하는 점들도 충분히 홍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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