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나도 한번 해볼까?” 했다가… 수능 부정행위, 징역형에 취업길까지 막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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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 처리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실제 법원은 과거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서 감독관을 속이거나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왔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4년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커닝 사건이다. 당시 학생 31명은 휴대전화로 서로 정답을 주고받았다. 광주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학생 7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미성년 학생 24명은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범행을 주도한 7명의 학생들은 학부모의 입장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뒤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은 자수한 뒤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했지만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능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로 시험 운영에 실제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채용시험 채점 조작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며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돼 대학 합격이나 학위가 취소되면 향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 교사, 군 장교 등 공직 및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는 학력과 경력 등을 검증하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따른 입학 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취득한 자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기업 입사자 역시 대학 입학이 무효가 되면 채용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부터 강화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내년 1월부터 75%에서 7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현재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0% 이상이면 된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도 동의 기준이 75%에서 70%로 내려간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이다.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늘려 달라는 협회 등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의율 완화는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결혼 페널티’도 사라진다. 지금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조합원끼리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만 인사 발령으로 이사할 때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고,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만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규정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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