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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부인과 세무냥이 ‘AI 커닝’은 업무방해죄?···시험 부정행위 엄벌할 ‘특별법’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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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20 07:52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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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부인과 ‘세무냥이’로 알려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자 여야가 AI 시험 부정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강력한 특별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 기존 형법만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특별법의 효용이 부족하다는 반대론이 엇갈린다.
경찰 조사에 17일 출석한 A씨에게는 형법상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민간이 시행하는 채용시험, 어학시험, 대학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일반인의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B씨는 2024년 6월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안경과 연동되는 반지 모양의 리모콘을 조작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도주했다.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통상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의 부정행위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속임수(위계)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의율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중국인 C씨는 2015년 4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서 옷에 부착한 휴대전화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시험장 밖 공모자에게 전송한 뒤 이어폰으로 정답을 듣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해 12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가중 형사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도 AI 시험 부정행위에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특별법의 위하력(처벌 가능성으로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힘)으로 범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별도 처벌 조항이 있는 국가공무원법(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국가기술자격법(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이 낮아 법원의 선고 형량도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D씨는 지난해 4월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 AI 애플리케이션인 챗GPT에게 정답을 물어보다 적발됐다.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법무심의관 출신 권내건 변호사는 “AI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일반 범죄와 달리 강력히 처벌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시험 부정행위가 공무 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하기 어려워 특별법으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 구태언 변호사는 “국가시험의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감독관은 속지 않았고 합격 처분도 없었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법 없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공백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시리아인 E씨는 2016년 12월 휴대전화 카메라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 영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항소심에서 E씨는 “부정행위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시험감독관의 불충분한 감독에 의한 것일 뿐 시험 관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국세청 시민감사관인 안영림 변호사는 “AI 부정행위는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형량을 무겁게 하는 양형인자로 반영하면 된다”며 “특별법이 너무 많아지면 법적 안정성만 떨어진다”고 말했다.
AI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려면 엄벌보다는 반드시 적발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거운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이 본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큰데 특별법은 무성의한 입법 만능주의”라며 “AI 사용만으로 형을 가중한다는 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베르트 모레노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6경기 지휘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3승1무2패, 9득점 7실점, 승률 50%. 외형적인 성적만 놓고 보면 참담하지 않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전술적 완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과 수비 조직력이 흔들렸다. 선수단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했지만 확실한 축구 색깔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모레노 감독은 지난 9월 임시 사령탑으로 부임해 에콰도르(3-0 승), 우루과이(1-4 패), 베네수엘라(0-0 무), 우즈베키스탄(2-0 승), 사우디아라비아(2-3 패), 카타르(1-0 승)를 상대했다. 손흥민이 3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오현규와 오세훈이 각각 2골을 넣었다. 6경기 중 4경기에서 무실점했지만 우루과이와 사우디를 상대로 각각 4골, 3골을 내준 것은 뚜렷한 약점이었다.
출발은 좋았다. 에콰도르와 데뷔전에서 손흥민과 오현규를 투톱으로 내세운 4-4-2로 3-0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나흘 뒤 우루과이에 1-4로 무너지며 한계가 드러났다.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과 압박에 대응하지 못했고 중원에서 밀렸다. 전방으로 공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채 공격 속도는 떨어졌고, 패스를 빼앗기면 수비진이 역습에 노출됐다.
10월에도 경기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FIFA 랭킹에서 한국보다 아래인 베네수엘라와 0-0으로 비겼다. 우즈베키스탄에는 2-0으로 이겼지만 점유율 46%-54%, 슈팅 10-12로 모두 밀렸다. 조현우의 선방이 없었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11월 중동 원정에서도 불안은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 2-3으로 패하며 상대 압박과 빠른 전환에 수비 조직이 흔들렸다. 한국이 사우디에 세 골을 내준 것은 42년 만이었다. 마지막 카타르전도 1-0으로 이겼지만 FIFA 랭킹 60위 상대에게 21개의 슈팅을 시도하고도 오세훈의 헤더 한 골에 그쳤다.
선수단 내부의 혼란도 모레노 체제를 무겁게 했다. 우즈베키스탄전 뒤 1996년생 선수들의 대표팀 은퇴설과 손흥민 등 1992년생 선수들과의 갈등설이 확산됐다. 11월 소집에서 선수들이 공동 입장문을 내 갈등설을 부인하고 팬들에게 사과했지만 대표팀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흔들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든 책임을 임시 감독에게 돌릴 수는 없다. 준비 기간은 짧았고 선수단 내분설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렇다고 전술적인 문제까지 덮을 수는 없다. 모레노 감독은 4-4-2를 기본 틀로 삼았지만 중원 싸움과 빌드업 속도, 전방 압박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다. 상대가 내려앉으면 공격의 세밀함이 떨어졌고 강하게 압박하면 후방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 얼굴을 발탁했지만 대표팀의 경쟁 구도와 전술적 선택지를 크게 넓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모레노 감독은 카타르전을 마친 뒤 “한국에는 잠재력이 높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다.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맡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다시 대표팀을 맡을 가능성에는 “더 많은 부분에서 돕고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3승1무2패라는 숫자만 보면 실패라고 단정할 성적은 아니다. 하지만 6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내놓지도 못했다. 모레노가 남긴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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