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 안돼···서울 패싱 유감”
또또링3
2026-08-1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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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3일 정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줄곧 요구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과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이 이번 정부 발표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이전의 기존 토지·건물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했는데, 정비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에 대한 ‘종후자산평가액’을 LTV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주비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명 실장은 “현재는 이주비 대출의 LTV가 40%인데 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LTV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 한도가 있어 주민들의 이주비 부담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추가 이주비 지원 역시 정부의 향후 대책에 맞춰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가 줄곧 요구해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 실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이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명 실장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주택 규모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현재까지 협의해서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실무부서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정부안(1만 가구)과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삶과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주의 언어를 듣는 순간
1916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예측한 중력파는 2015년에야 실제로 검출됐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한국 중력파 연구의 핵심에 있는 저자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거둔 연구 성과와 의미를 소개한다. 오정근 지음. 책과바람. 1만9800원
영원 부르기: 어떻게 슬픔이 미래를 지키는가
2022년 미국의 ‘NRA 어린이 박물관’ 전시는 전년도에 총에 맞아 숨진 미성년자 4700여명을 추모하는 작업이었다. 일렬로 선 텅 빈 스쿨버스의 탑승객 수는 죽은 아이들의 수와 같았다. 새로운 추모 방식과 기억의 정치학에 대한 에세이. 로런 마컴 지음. 황은주 옮김. 기이프레스. 1만5000원
무덤 찾는 남자
역사에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독립지사들을 찾아 세계 곳곳의 묘지를 누빈 국가보훈부 공직자의 14년 현장 기록이다.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에 자료 한 장 없이 흩어진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찾아내 유해를 봉환하는 지난한 과정을 담았다. 안준범 지음. 틈새책방. 2만5000원
아주 먼 산책
유네스코 국장이었던 저자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살아야 해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짐바브웨에서 만난 강아지 디디가 생각을 바꿨다. 프랑스, 독일, 한국을 거치는 디디와의 16년 인연과 이별, 국제 개발 현장의 현실을 담았다. 최수향 지음. 흐름출판. 1만9000원
난민, 낯설고 아름다운
난민을 정치·경제·국제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자 ‘우리 시대의 타자’로 바라본다. 직접 만난 시리아 난민 인터뷰를 통해 편견을 해체하고 담론을 확장한다. 레비나스, 칸트, 세계시민주의 같은 추상적 개념을 현실 문제와 연결할 단서를 준다. 김현옥 지음. 서해문집. 2만4500원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라고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대표이사 A씨와 KBO의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가 두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또한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O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C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두 사람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KBO가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 차례 징계받은 적이 있다. B씨는 “지난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줄곧 요구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과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이 이번 정부 발표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이전의 기존 토지·건물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했는데, 정비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에 대한 ‘종후자산평가액’을 LTV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주비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명 실장은 “현재는 이주비 대출의 LTV가 40%인데 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LTV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 한도가 있어 주민들의 이주비 부담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추가 이주비 지원 역시 정부의 향후 대책에 맞춰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가 줄곧 요구해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 실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이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명 실장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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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실장은 “현재까지 협의해서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실무부서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정부안(1만 가구)과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삶과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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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예측한 중력파는 2015년에야 실제로 검출됐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한국 중력파 연구의 핵심에 있는 저자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거둔 연구 성과와 의미를 소개한다. 오정근 지음. 책과바람.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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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의 ‘NRA 어린이 박물관’ 전시는 전년도에 총에 맞아 숨진 미성년자 4700여명을 추모하는 작업이었다. 일렬로 선 텅 빈 스쿨버스의 탑승객 수는 죽은 아이들의 수와 같았다. 새로운 추모 방식과 기억의 정치학에 대한 에세이. 로런 마컴 지음. 황은주 옮김. 기이프레스. 1만5000원
무덤 찾는 남자
역사에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독립지사들을 찾아 세계 곳곳의 묘지를 누빈 국가보훈부 공직자의 14년 현장 기록이다.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에 자료 한 장 없이 흩어진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찾아내 유해를 봉환하는 지난한 과정을 담았다. 안준범 지음. 틈새책방.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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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장이었던 저자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살아야 해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짐바브웨에서 만난 강아지 디디가 생각을 바꿨다. 프랑스, 독일, 한국을 거치는 디디와의 16년 인연과 이별, 국제 개발 현장의 현실을 담았다. 최수향 지음. 흐름출판. 1만9000원
난민, 낯설고 아름다운
난민을 정치·경제·국제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자 ‘우리 시대의 타자’로 바라본다. 직접 만난 시리아 난민 인터뷰를 통해 편견을 해체하고 담론을 확장한다. 레비나스, 칸트, 세계시민주의 같은 추상적 개념을 현실 문제와 연결할 단서를 준다. 김현옥 지음. 서해문집. 2만4500원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라고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대표이사 A씨와 KBO의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가 두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가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또한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O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C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두 사람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KBO가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 차례 징계받은 적이 있다. B씨는 “지난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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