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정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내로남불’
또또링3
2026-08-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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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서울 강남의 무단 개조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비서관이 2014년 매입한 다세대주택에는 건축물 대장상 주차장과 계단실로 돼 있는 1층 공간을 개조한 원룸이 있는데 이 방을 매달 85만원의 월세를 받고 임대해온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달 초 사직서를 제출한 김 비서관을 지난 11일 면직 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12년간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는 심지어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라며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정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국민에겐 엄격한 실거주 의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불법도 괜찮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며 정책 불신과 국정 위기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던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수십 곳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 재직 중 관사에 거주하며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한 김의겸 전 대변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지키려 직을 내려놓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참모들도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직윤리까지 쉽게 저버리는 고위공직자들로 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김 비서관의 행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님을 확인시킨 것이어서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엄격한 법 준수와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공직자의 부동산 사익 추구를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정념·경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본격화했다. 세 후보는 후보등록 첫날인 11일 나란히 등록을 마치면서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9년 만에 경선이 펼쳐지게 됐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면서 비공개 출마 선언을 하고 연임 도전을 밝혔다. 출마 선언문에서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종단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더 큰 도약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9월 취임한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종단의 숙원과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은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의 권익 향상, 승려 완전복지, 중앙 권한 교구 이양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후보등록 첫날 중앙종회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냈다. 총무원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53명은 이날 진우 스님 지지선언문을 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흥사·백양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조계종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의 합의 추대를 받아 단독 입후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진우 스님의 이날 후보 등록으로 총무원장 권한은 총무부장 정문 스님이 대행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안정과 성과’를 내세운 진우 스님과 종단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념·경우 스님이 맞서는 구도로 출발했다. 다만 두 도전자가 현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지점과 정치적 기반에는 차이가 있다. 정념 스님은 지난 6일 출마 선언에서 총무원장 단임을 약속하고, 종단 운영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중앙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넘게 월정사를 이끌며 쌓은 경험을 종단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합의와 소통’을 내건 경우 스님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우 스님의 출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불교광장과의 관계 때문이다. 4년 전 진우 스님을 합의 추대했던 이 종책모임의 회장을 최근까지 맡았던 경우 스님은 지난달 22일 회장직을 사퇴하고 진우 스님의 경쟁자로 나섰다.
향후 선거전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정념·경우 스님 간 후보 단일화 여부다. 두 스님은 서로의 출마선언 자리에 참석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념 스님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현직 총무원장과 단일 대항후보가 맞서는 양강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두 지지표의 단순 합산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념 스님은 오랫동안 월정사를 이끌며 교구 중심으로 기반을 다졌고, 경우 스님은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선운사를 중심으로 활동해 두 후보의 지지기반과 인적 네트워크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일화의 파급력은 방식과 명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수령은 오는 19~23일로 예정된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이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뽑는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 교구 선거인단은 각 교구종회에서 본사 주지를 포함해 10명씩 선출한다. 구체적 선출 방법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교구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향후 판세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파전이 유지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도 관건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한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다음달 3일 치러진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1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졌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월세 매물 잠김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TF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 기구다. 발족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간사단을 포함해 TF를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는 이르면 1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직후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해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다, 왜 이러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도 “정부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과세의 실익이 없는데 왜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공개적인 수정 요구도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50조원의 추가세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우 임박해서 공유됐다. 내용을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 지역구인 TF 소속 한 의원은 회의 직후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황에 놓이는 경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직장·교육 등)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뜩이나 복잡한 세제개편안을 땜질식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12년간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는 심지어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라며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정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국민에겐 엄격한 실거주 의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불법도 괜찮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며 정책 불신과 국정 위기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던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수십 곳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 재직 중 관사에 거주하며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한 김의겸 전 대변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지키려 직을 내려놓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참모들도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직윤리까지 쉽게 저버리는 고위공직자들로 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김 비서관의 행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님을 확인시킨 것이어서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엄격한 법 준수와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공직자의 부동산 사익 추구를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정념·경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본격화했다. 세 후보는 후보등록 첫날인 11일 나란히 등록을 마치면서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9년 만에 경선이 펼쳐지게 됐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면서 비공개 출마 선언을 하고 연임 도전을 밝혔다. 출마 선언문에서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종단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더 큰 도약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9월 취임한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종단의 숙원과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은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의 권익 향상, 승려 완전복지, 중앙 권한 교구 이양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후보등록 첫날 중앙종회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냈다. 총무원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53명은 이날 진우 스님 지지선언문을 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흥사·백양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조계종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의 합의 추대를 받아 단독 입후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진우 스님의 이날 후보 등록으로 총무원장 권한은 총무부장 정문 스님이 대행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안정과 성과’를 내세운 진우 스님과 종단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념·경우 스님이 맞서는 구도로 출발했다. 다만 두 도전자가 현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지점과 정치적 기반에는 차이가 있다. 정념 스님은 지난 6일 출마 선언에서 총무원장 단임을 약속하고, 종단 운영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중앙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넘게 월정사를 이끌며 쌓은 경험을 종단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합의와 소통’을 내건 경우 스님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우 스님의 출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불교광장과의 관계 때문이다. 4년 전 진우 스님을 합의 추대했던 이 종책모임의 회장을 최근까지 맡았던 경우 스님은 지난달 22일 회장직을 사퇴하고 진우 스님의 경쟁자로 나섰다.
향후 선거전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정념·경우 스님 간 후보 단일화 여부다. 두 스님은 서로의 출마선언 자리에 참석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념 스님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현직 총무원장과 단일 대항후보가 맞서는 양강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두 지지표의 단순 합산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념 스님은 오랫동안 월정사를 이끌며 교구 중심으로 기반을 다졌고, 경우 스님은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선운사를 중심으로 활동해 두 후보의 지지기반과 인적 네트워크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일화의 파급력은 방식과 명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수령은 오는 19~23일로 예정된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이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뽑는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 교구 선거인단은 각 교구종회에서 본사 주지를 포함해 10명씩 선출한다. 구체적 선출 방법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교구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향후 판세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파전이 유지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도 관건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한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다음달 3일 치러진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1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졌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월세 매물 잠김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TF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 기구다. 발족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간사단을 포함해 TF를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는 이르면 1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직후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해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다, 왜 이러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도 “정부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과세의 실익이 없는데 왜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공개적인 수정 요구도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50조원의 추가세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우 임박해서 공유됐다. 내용을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 지역구인 TF 소속 한 의원은 회의 직후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황에 놓이는 경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직장·교육 등)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뜩이나 복잡한 세제개편안을 땜질식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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