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김영환 전 충북지사,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김영환 전 충북지사,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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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05:48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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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지역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이후 1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이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전 지사가 대납의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산막 인테리어 비용 대납과 스마트팜 사업 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업 참여 과정이 직무상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김 전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달 8일이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수출물가는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60.09로, 6월(161.71)보다 1.0%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6월 4.2% 하락해 2023년 11월(-4.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뒤 두 달 연속 내렸다. 7월 지수 하락 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품목별로는 중간재 중 석탄 및 석유제품(-3.9%), 1차 금속제품(-3.8%),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2%) 등의 하락 폭이 컸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4.8%)와 프로판가스(-25.2%), 시스템반도체(-9.9%)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환율·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수출물가는 상승했다. 품목별로 공산품 중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4.8% 올랐고 석탄 및 석유제품도 4.8% 상승했다. 세부 품목 별로는 컴퓨터기억장치(+17.6%), D램(+6.6%), 경유(+11.2%), 나프타(+6.2%)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7월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출물량지수가 153.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 상승했다. 6월(+29.6%)보다 상승 폭이 줄었으나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233.11)도 같은 기간 64.2% 올랐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지속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 물량지수(+25.2%)와 금액지수(+154.2%)가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수입은 물량지수(135.27)와 금액지수(174.03)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7%, 25.8%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8.17)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출가격(36.8%)이 수입가격(9.7%)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7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2007년 9월(119.59) 이후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198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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