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빅터 차 “김정은, 미 중간선거 후 트럼프와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 공지사항

브랜드이모티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념에서 벗어난 수정주의 전략을 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이란 이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라는 글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차 석좌는 “김정은이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이 골자다.
차 석좌는 김 위원장이 회담을 추진할 시기가 “잠재적으로 집권당(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라면서 “두 정상은 세부적 비핵화 협상은 피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양측 협상팀에 이를 구체화하도록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그 전제로 김 위원장이 수정주의적 성향을 지녔는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현상유지가 아닌 수정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등 유동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관계 재개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차 석좌는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미·이란 전쟁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및 협상 성향을 파악한 점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키운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모호한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이 없는 후속 협상 약속을 내놓고 있다며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고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트럼프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접촉 유지라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을 위한 이력 쌓기에 호소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미군 훈련 중단, 적대 관계 종식 등의 주제로 대화를 끌어갈 것”이라며 “구체적 성과는 별것 없을 수 있지만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에는 상당한 의미일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남한과의 대화나 교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평화 공존’보다는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와 접촉하는 수정주의적 외교 전략이 (북한에)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인천시가 일본식 지명인 ‘작약도’에 이어 ‘백마장’도 폐지한다.
인천시는 일본식 지명으로 의심되는 부평구 산곡동 ‘백마장’을 올 하반기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백마장’은 일제 강점기 군용으로 사용되는 말을 키우는 ‘군마(軍馬)’가 있던 곳이다.
산곡동은 1912년 발행된 ‘구한국행정지명일람’에 부천군 마장면(馬場面) 산곡리로 기재됐다. 그러나 1940년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인천부 행정구역이 확장하면서 산곡리는 ‘백마정(白馬町)’으로 이름을 바꿨고, 지금은 백마장으로 불리고 있다.
백마장 지명의 영향으로 지금도 부평구에는 백마장사거리와 백마교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백마장 지명을 폐기하기 위해 9∼10월 부평구 지명위원회를 열고 11월에는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인천시는 제물포구에 있는 무인도인 ‘작약도’의 지명도 일본인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일제강점기 이전에 사용되던 ‘물치도’(沕淄島)로 변경했다.
작약도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한 일본인이 섬을 사들인 뒤 작약꽃 봉오리처럼 생긴 섬 형태를 보고 작명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2020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작약도와 백마장을 포함한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 138건의 정비를 요청받았으나, 이 중 ‘대이작도’, ‘수봉산’, ‘예단포’ 등 106건은 일본식 지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옹진군 ‘두무진, 가도, 당섬’ 등과 연수구 ‘송도’, 남동구 ‘배꼽뿌리’ 등을 포함한 나머지 30건의 경우 각 군·구의 현지 조사나 전문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 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인재·교육계정 신설을 제안했다”며 “고등교육·영유아교육 등을 아울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별개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인재·교육계정 신설과 별개로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났을 때 초과분을 교육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부금 개편과 인재·교육계정의 재원 조성을 별개의 틀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인재·교육 계정 신설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을 완화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더라도 교육·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함으로써 교육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별도 계정에 묶어둘수록 경제 상황이나 재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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