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설]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 연 이진숙, 이러려고 의원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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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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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광주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5·18의 가치를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부정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해온 곳이다. 5·18을 격하하려는 세력을 끌어들여 국회를 역사 왜곡의 무대로 만든 이 의원은 이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원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된다”며 “학자들 연구에 금기가 가해지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는 5·18 재조명이란 미명하에 5·18 왜곡을 학술 토론회로 포장한 행사나 다름없었다.
발제자로 나선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사태”라고 칭하며 “좌파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요’는 다중이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군부의 총칼에 희생된 5·18을 한낱 소요사태로 격하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또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 약점을 커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 같은 기괴한 주장들이 쏟아지면서 객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의 행태는 그의 뒤틀린 역사관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분을 샀고, 자신의 유튜브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이젠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 지침을 내렸다지만, 행사 강행을 사실상 방관한 국민의힘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다. 그런 5·18을 폄훼해온 반사회적 세력에 국회의 문을 열어준 것은 아무리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도를 넘는 행위다. 국회에서 고작 이런 토론회를 벌이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는지 이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 의원은 5·18 희생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로 역사 왜곡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커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복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는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단계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 시도 이력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등을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한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절차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할 때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판단에 따라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돌봄·간병 대책은 돌봄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가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 조사한다.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 하루 8시간씩 9일처럼 필요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펴 우울이나 자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통계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장기간 돌봄과 가족의 건강 악화, 우울 등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진압을 제대로 못 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영훈 공동대표가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은 또는 민중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던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인 수준의 확인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 한단 말이냐”라고 외치면서 청중들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청중들을 제지했으나 다른 남성이 이 의원을 향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이 의원의 개인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사를 날조하는 토론회를 방관했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 탈취를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부모, 형제, 친구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이라며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된다”며 “학자들 연구에 금기가 가해지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는 5·18 재조명이란 미명하에 5·18 왜곡을 학술 토론회로 포장한 행사나 다름없었다.
발제자로 나선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사태”라고 칭하며 “좌파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요’는 다중이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군부의 총칼에 희생된 5·18을 한낱 소요사태로 격하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또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 약점을 커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 같은 기괴한 주장들이 쏟아지면서 객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의 행태는 그의 뒤틀린 역사관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분을 샀고, 자신의 유튜브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이젠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 지침을 내렸다지만, 행사 강행을 사실상 방관한 국민의힘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다. 그런 5·18을 폄훼해온 반사회적 세력에 국회의 문을 열어준 것은 아무리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도를 넘는 행위다. 국회에서 고작 이런 토론회를 벌이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는지 이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 의원은 5·18 희생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로 역사 왜곡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커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복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는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단계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 시도 이력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등을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한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절차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할 때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판단에 따라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돌봄·간병 대책은 돌봄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가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 조사한다.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 하루 8시간씩 9일처럼 필요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펴 우울이나 자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통계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장기간 돌봄과 가족의 건강 악화, 우울 등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진압을 제대로 못 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영훈 공동대표가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은 또는 민중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던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인 수준의 확인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 한단 말이냐”라고 외치면서 청중들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청중들을 제지했으나 다른 남성이 이 의원을 향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이 의원의 개인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사를 날조하는 토론회를 방관했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 탈취를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부모, 형제, 친구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이라며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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