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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상담 국민의힘 주자들은 포지션 변경 중…안철수는 우측, 윤상현은 중도로, 유승민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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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6 09:42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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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이 최근 이념적 좌표를 옮기고 있다. 극중주의를 표방했던 안철수 의원은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장동혁 대표 쪽으로, 친윤·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였던 윤상현 의원은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고 중도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내걸었던 유승민 전 의원은 통합에 방점을 두고 주류 세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거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당 밖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동훈계 인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영진·조경태·서범수·진종오 등 비당권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한 옛 친윤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안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한 의원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기반이 없는 안 의원이 반한 정서를 통해 당원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안 의원 서울시장, 장 대표 연임 구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서로 니즈(이해관계)가 맞고 포지션도 맞다”고 말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을 두고 “그 논리는 결국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일 청년단체 간담회에서도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며 “장 대표나 주진우 의원은 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천지 차이인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의원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을 찾아 (좌표를) 옮긴 것일 수 있다”며 “큰 흐름이 중도·개혁 보수 쪽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 장 대표가 강경 보수 쪽에서는 자리를 잡은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윤재옥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옛 주류와 중도보수 인사를 고루 만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전 의원 말의 순서가 혁신과 통합이 아닌, 통합과 혁신”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합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옛 친윤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김기현·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다 당권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해경 전 지휘부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기소 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본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에 ‘협의 의무’가 담겼다는 것이다. 법 21조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 등은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당시 내란특검 측에 의견을 구했다. 당시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중 종합특검팀이 수사하거나 기소할 사건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앞두고는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내란특검 측 주장이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이 될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며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히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 전 KTV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송출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이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이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 역할을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반도체 칩보다 전력”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의 말처럼 인공지능(AI)의 확산은 기술 경쟁을 넘어 AI를 가동할 전력 확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지난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0년에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전력을 산업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연료 조달 부담이 크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24년 송배전손실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3.52%에 불과했지만, 손실 전력량은 1만9966GWh에 달했다. 또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약 1조1700억원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공급과 연결 방식까지 바꾸는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거리를 줄이는 확장된 개념의 마이크로그리드가 필요하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지산지소를 통해 송전 손실을 줄이고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센다이 마이크로그리드가 외부 전력망 마비 속에서도 병원과 공공시설에 전력을 공급한 경험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왔다.
둘째, 분산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송전망 혁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전력망을 고효율·고용량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기존 교류 송전망 대비 선로 손실률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기존 345kV 대비 약 5배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765kV 초고압 송전망은 계통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송전 제약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국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연결해 분산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분산형 전력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도 병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도 중요하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건설 유연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기술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장의 운영 방식도 분산형 체계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전력의 품질과 가치는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계통 안정성에 기여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PJM과 ERCOT, 영국, 호주 등은 지역별·시간대별 가격체계를 통해 계통 혼잡과 송전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전력시장도 지역별·시간대별 가격 신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력의 가치와 유연성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거센 바람은 준비되지 않은 배를 흔들지만, 항로를 갖춘 배는 그 바람을 동력으로 삼아 더 멀리 나아간다. 지금 세계 에너지 질서는 탄소중립과 AI,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 있다. 그 흐름을 먼저 읽고 전력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국가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분산과 연결, AX 기반의 혁신을 축으로 새로운 전력산업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항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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