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복지국’ 지우고 복지국 유지한 대전시
또또링3
2026-08-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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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논란이 일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19국 체계의 실·국별 기능을 재조정해 18국 체계로 개편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이날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인 ‘복지국’이 유지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평등’ 문구가 빠지자 그동안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해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당초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이었고 ‘성평등복지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타협이었다”며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다시 ‘복지국’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3일 밤, 우리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화면 앞에서 숨을 죽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와 광장으로 나섰다. 누군가는 손팻말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응원봉을 밝혔다. 또 누군가는 추위에 떠는 시민에게 은박담요를 건넸고, 누군가는 그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 그날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일 년 반이 지난 지금,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소중한 결실을 봤고, 우리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고, 그날의 물건도 서랍과 창고 속에서 조금씩 빛을 잃어간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은 기기를 바꾸거나 계정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없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들었던 손팻말과 현수막 등은 이사하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버려질 수도 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온전히 되살리기 어렵다.
우리가 지금 이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웠던 순간에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할 자료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빛의 위원회’가 국민신문고와 서울·세종 현장접수센터를 통해 ‘빛의 혁명 기록물’을 기증받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헌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경험하고, 남긴 모든 흔적들이 수집 기록물 대상이다.
그날의 생각과 감정을 적은 일기와 메모, 함께 읽었던 선언문과 유인물, 현장을 담은 사진·영상·녹음자료, 온라인에 남긴 글과 디지털 콘텐츠가 모두 소중한 기록이다. 손팻말과 현수막, 깃발과 응원봉, 시민들의 몸을 녹여주었던 은박담요 역시 당시 광장의 모습과 분위기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다.
이러한 기록에는 국가기관의 공문서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 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서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격려했는지, 비폭력과 연대의 힘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날의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자 기록의 저자는 추운 겨울날 거리와 광장에 섰던 시민들이다. 원본 기증이 어려울 때는 기록물의 특성과 권리관계를 확인해 디지털 사본이나 촬영본을 제공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시민과 단체가 소중하게 보관해온 기록을 단순히 국가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다.
얼굴과 음성,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과 영상,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일기와 메모를 공개하는 것이 걱정될 수 있다. 빛의 위원회는 기증자의 의사와 관련 기준을 충분히 확인해 공개 여부와 범위, 시기를 정하려 한다. 당장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라 하더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안전하게 보존한 뒤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차분히 검토할 것이다.
빛의 혁명과 관련된 많은 기록은 이미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언론인과 사진가, 현장활동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록을 일방적으로 넘겨받거나 하나의 국가 아카이브로 흡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기록의 소유권과 그 안에 담긴 경험과 해석을 존중하면서,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신뢰 속에서 함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은 기록이지만 시민들이 간직한 소중한 기록들이 함께 놓일 때 그날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소통과 연대의 공동체가 빛났던 123일, 그 겨울의 기억을 ‘빛의 위원회’와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따진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재판소원 사건으로는 처음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인 ‘복지국’이 유지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평등’ 문구가 빠지자 그동안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해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당초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이었고 ‘성평등복지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타협이었다”며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다시 ‘복지국’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3일 밤, 우리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화면 앞에서 숨을 죽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와 광장으로 나섰다. 누군가는 손팻말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응원봉을 밝혔다. 또 누군가는 추위에 떠는 시민에게 은박담요를 건넸고, 누군가는 그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 그날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일 년 반이 지난 지금,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소중한 결실을 봤고, 우리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고, 그날의 물건도 서랍과 창고 속에서 조금씩 빛을 잃어간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은 기기를 바꾸거나 계정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없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들었던 손팻말과 현수막 등은 이사하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버려질 수도 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온전히 되살리기 어렵다.
우리가 지금 이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웠던 순간에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할 자료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빛의 위원회’가 국민신문고와 서울·세종 현장접수센터를 통해 ‘빛의 혁명 기록물’을 기증받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헌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경험하고, 남긴 모든 흔적들이 수집 기록물 대상이다.
그날의 생각과 감정을 적은 일기와 메모, 함께 읽었던 선언문과 유인물, 현장을 담은 사진·영상·녹음자료, 온라인에 남긴 글과 디지털 콘텐츠가 모두 소중한 기록이다. 손팻말과 현수막, 깃발과 응원봉, 시민들의 몸을 녹여주었던 은박담요 역시 당시 광장의 모습과 분위기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다.
이러한 기록에는 국가기관의 공문서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 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서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격려했는지, 비폭력과 연대의 힘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날의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자 기록의 저자는 추운 겨울날 거리와 광장에 섰던 시민들이다. 원본 기증이 어려울 때는 기록물의 특성과 권리관계를 확인해 디지털 사본이나 촬영본을 제공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시민과 단체가 소중하게 보관해온 기록을 단순히 국가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다.
얼굴과 음성,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과 영상,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일기와 메모를 공개하는 것이 걱정될 수 있다. 빛의 위원회는 기증자의 의사와 관련 기준을 충분히 확인해 공개 여부와 범위, 시기를 정하려 한다. 당장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라 하더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안전하게 보존한 뒤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차분히 검토할 것이다.
빛의 혁명과 관련된 많은 기록은 이미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언론인과 사진가, 현장활동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록을 일방적으로 넘겨받거나 하나의 국가 아카이브로 흡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기록의 소유권과 그 안에 담긴 경험과 해석을 존중하면서,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신뢰 속에서 함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은 기록이지만 시민들이 간직한 소중한 기록들이 함께 놓일 때 그날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소통과 연대의 공동체가 빛났던 123일, 그 겨울의 기억을 ‘빛의 위원회’와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따진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재판소원 사건으로는 처음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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