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미 ‘통상 악재’ 엎치고 덮치고···수장 돌연 면직됐는데 미 투자 압박 날로 거세져
2026-08-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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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앞두고 통상당국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실무를 지휘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돼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한·미 정상이 약속한 대미투자에 조속히 착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한편, 미국 측 불만을 관리하면서도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 현안 논의를 위해 예정에 없던 미국행에 나섰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무 외적인 부적절한 행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당국은 한·미 협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했다. 여 전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실무 사령탑’이 공석이 된 가운데 미국의 대미투자 이행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별도 조선협력 1500억달러)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은 당시 대미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전제로 미국으로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돼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한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상품이 생산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강제노동과 연관된 상품의 국내 유입을 법규로 충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 성적표는 새 관세 체계에서 한국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로 가늠될 전망이다.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한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관세 외에 한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했다는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약 3주만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우고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여 본부장의 교체로 협상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접적인 협상 채널이 통상교섭본부인 만큼 후임 인선은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대미투자의 경우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측 불만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미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는 논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표현을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원리금 회수 등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놓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투자를 지렛대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일본은 지난 2월과 3월 가스화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등 1090억달러 규모의 1·2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범죄 스릴러에서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나기란 아직도 꽤 어려운 일입니다. 범죄 피해자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건만, 여성 경찰 혹은 요원이 유능하게 그려지는 일은 <시그널>(2016)의 차수현(김혜수), <비밀의 숲>(2017)의 한여진(배두나) 등 몇 작품을 제외하면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디즈니플러스에서 지난달 27일부터 공개되고 있는 미국 시리즈 <퓨리어스>는 다면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극을 이끄는 보기 드문 범죄물입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여성 연쇄살인범을 여성 FBI 요원이 추적합니다. <킬링 이브>가 떠오른다고요? 결이 다릅니다. <킬링 이브>의 영국 정보기관 수사관 이브(산드라 오)는 ‘천재’ 암살자 빌라넬(조디 코머)을 쫓다가, 그에게 집착하게 되죠. 둘의 얽히고설키는 감정선이 <킬링 이브>의 중요한 뼈대였다면, <퓨리어스>의 주인공들은 서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이죠.
캐서린(롤라 페티크루)은 천진하게 웃으며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주사기에 든 약물로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전직 경찰로 최근 FBI 요원이 된 앨리스(에미 로섬)가 그가 떠난 한 현장을 찾게 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약물 오남용 사고로 오인하기 쉬운 현장에서, 앨리스는 자신이 과거 맡았던 사건과 이번 살인 사건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앨리스는 직감으로 두 사건을 연결하지만, 상사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경찰 출신 신참이라는 것도, 앨리스가 경찰 조직을 떠나기 전 오래 사귄 동료 경찰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론화했다는 것도 평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작 앨리스는 피해자인데도 말이죠.
앨리스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고참 FBI 요원 노라(퀸시 타일러 번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범죄자(캐서린)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그가 청소년기에 억류되어 강제로 성 노동을 하게 된 착취 피해자로, 보복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하게 되면서입니다. ‘조그마한 여자애가 범인이라고?’라는 말이 나오기 십상인 마초적인 조직을 설득하려면, 더 물증이 필요했죠.
‘그렇게 노라와 앨리스는 드림팀이 되어 순조롭게 수사에 착수합니다…’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참 요원의 열의에 장단을 맞춰주기에 노라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조직은 권력형 성범죄를 은폐하려 듭니다. 동료가 성매매나 가정·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면, 남성 요원들은 왜인지 그를 감쌀 구석을 찾으며 오히려 문제 삼는 이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노라는 “정말 화가 난다”면서도 “무엇을 하든 진짜 잘못한 사람은 잡히지 않는다”고 앨리스에게 조언합니다. 노라와 앨리스는 미디어가 그려내 온 전형적인 ‘여성 FBI 요원’이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유능하기에 이들은 더 현실에 있을 법하게 느껴집니다.
앨리스가 쫓는 것은 살인범 ‘캐서린’이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목적은 같은 곳을 향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여자 아이들을 착취하는 구조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는 데서요. 제작진은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차진 편집으로 극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영화 <블랙위도우>(1987)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리즈에서는 세계 유력인사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 짙게 연상됩니다. 영국 가디언은 “<퓨리어스>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앱스타인 스릴러’라는 새로운 하위 장르의 탄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평했습니다. ‘나는 결정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한 남성에게 캐서린은 묻습니다. “다 알고도 아무 짓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하죠?”
15일 기준 8부작 중 5화까지 공개된 <퓨리어스>는 디즈니플러스에서 매주 월요일에 한 화씩 공개됩니다. 이 기사에 담은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 예상치 못한 전개와 탁월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평점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평론가 지수(토마토 지수) 98%와 시청자 지수(팝콘 지수) 87%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무 외적인 부적절한 행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당국은 한·미 협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했다. 여 전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실무 사령탑’이 공석이 된 가운데 미국의 대미투자 이행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별도 조선협력 1500억달러)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은 당시 대미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전제로 미국으로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돼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한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상품이 생산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강제노동과 연관된 상품의 국내 유입을 법규로 충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 성적표는 새 관세 체계에서 한국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로 가늠될 전망이다.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한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관세 외에 한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했다는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약 3주만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우고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여 본부장의 교체로 협상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접적인 협상 채널이 통상교섭본부인 만큼 후임 인선은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대미투자의 경우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측 불만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미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는 논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표현을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원리금 회수 등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놓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투자를 지렛대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일본은 지난 2월과 3월 가스화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등 1090억달러 규모의 1·2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범죄 스릴러에서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나기란 아직도 꽤 어려운 일입니다. 범죄 피해자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건만, 여성 경찰 혹은 요원이 유능하게 그려지는 일은 <시그널>(2016)의 차수현(김혜수), <비밀의 숲>(2017)의 한여진(배두나) 등 몇 작품을 제외하면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디즈니플러스에서 지난달 27일부터 공개되고 있는 미국 시리즈 <퓨리어스>는 다면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극을 이끄는 보기 드문 범죄물입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여성 연쇄살인범을 여성 FBI 요원이 추적합니다. <킬링 이브>가 떠오른다고요? 결이 다릅니다. <킬링 이브>의 영국 정보기관 수사관 이브(산드라 오)는 ‘천재’ 암살자 빌라넬(조디 코머)을 쫓다가, 그에게 집착하게 되죠. 둘의 얽히고설키는 감정선이 <킬링 이브>의 중요한 뼈대였다면, <퓨리어스>의 주인공들은 서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이죠.
캐서린(롤라 페티크루)은 천진하게 웃으며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주사기에 든 약물로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전직 경찰로 최근 FBI 요원이 된 앨리스(에미 로섬)가 그가 떠난 한 현장을 찾게 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약물 오남용 사고로 오인하기 쉬운 현장에서, 앨리스는 자신이 과거 맡았던 사건과 이번 살인 사건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앨리스는 직감으로 두 사건을 연결하지만, 상사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경찰 출신 신참이라는 것도, 앨리스가 경찰 조직을 떠나기 전 오래 사귄 동료 경찰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론화했다는 것도 평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작 앨리스는 피해자인데도 말이죠.
앨리스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고참 FBI 요원 노라(퀸시 타일러 번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범죄자(캐서린)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그가 청소년기에 억류되어 강제로 성 노동을 하게 된 착취 피해자로, 보복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하게 되면서입니다. ‘조그마한 여자애가 범인이라고?’라는 말이 나오기 십상인 마초적인 조직을 설득하려면, 더 물증이 필요했죠.
‘그렇게 노라와 앨리스는 드림팀이 되어 순조롭게 수사에 착수합니다…’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참 요원의 열의에 장단을 맞춰주기에 노라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조직은 권력형 성범죄를 은폐하려 듭니다. 동료가 성매매나 가정·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면, 남성 요원들은 왜인지 그를 감쌀 구석을 찾으며 오히려 문제 삼는 이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노라는 “정말 화가 난다”면서도 “무엇을 하든 진짜 잘못한 사람은 잡히지 않는다”고 앨리스에게 조언합니다. 노라와 앨리스는 미디어가 그려내 온 전형적인 ‘여성 FBI 요원’이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유능하기에 이들은 더 현실에 있을 법하게 느껴집니다.
앨리스가 쫓는 것은 살인범 ‘캐서린’이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목적은 같은 곳을 향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여자 아이들을 착취하는 구조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는 데서요. 제작진은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차진 편집으로 극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영화 <블랙위도우>(1987)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리즈에서는 세계 유력인사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 짙게 연상됩니다. 영국 가디언은 “<퓨리어스>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앱스타인 스릴러’라는 새로운 하위 장르의 탄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평했습니다. ‘나는 결정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한 남성에게 캐서린은 묻습니다. “다 알고도 아무 짓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하죠?”
15일 기준 8부작 중 5화까지 공개된 <퓨리어스>는 디즈니플러스에서 매주 월요일에 한 화씩 공개됩니다. 이 기사에 담은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 예상치 못한 전개와 탁월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평점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평론가 지수(토마토 지수) 98%와 시청자 지수(팝콘 지수) 87%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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