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미, 비자 17만5000건 이상 취소···‘원정 출산’에 ‘찰리 커크 암살 옹호’ 사례도 > 공지사항

문해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17만5000건 넘는 외국인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연루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이민제도 악용,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17만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범죄 연루였다. 국무부는 “대부분 각종 범죄와 관련한 법집행기관의 조치(수사·체포 등)에 따른 것”이었다며 죄목으로는 음주운전과 절도, 성폭행, 아동 학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출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이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는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옹호도 비자 취소의 사유가 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한 사례자는 커크의 죽음을 두고 SNS에 “그는 너무 늦게 죽었다”고 적었다.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게시한 경우도 비자를 취소당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앞서 올해 1월 10만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개월 만에 7만건 이상 추가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SNS 심사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사실상 감시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펼쳐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민자가 잇따랐다.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해 비자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열하거나 비자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례도 늘고 있다.
외국과 연계돼 한국 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뉴스 사용자 계정 약 2만4000개가 확인됐다. 이 계정은 국내 특정 진영을 일방 지지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자극해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와 전산학부 차미영·오혜연 교수가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토르스텐 홀츠 교수와 함께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으로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 탐지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AI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13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유즈닉스 시큐리티 심포지엄 2026’에서 공식 발표된다.
연구진은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앞서 식별한 외국 연계 계정 70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계정과 팔로 관계로 연결됐거나 같은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쓴 이용자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을 넓혔다.
2006~2025년 작성된 뉴스 댓글 1억1265만8554건과 이용자 404만7831명의 데이터가 대상이 됐다. 20년에 걸쳐 쌓인 방대한 자료를 통해 ‘영향 공작’, 즉 온라인 콘텐츠와 계정 활동으로 특정 국가·집단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움직임 가능성을 탐색했다.
연구진의 AI는 댓글에 나타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댓글 작성 지역, 비원어민으로 보이는 문법과 문화적 표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국가, 반복적인 댓글의 비율 등 총 24개 특징을 종합 분석했다.
‘물어뜯기 계정’ 평소보다 선거 때 51% 많아져
분석 결과, 외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2만3998개 식별됐다. 주목되는 것은 이 계정의 활동 양상이다. 특정 진영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를 자극해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려는 메시지를 주로 내놓았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끼리의 싸움을 붙이는 댓글이 많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이 수집한 댓글에는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 맞아. 자기들 주제를 모르고 세계 최강대국을 젤 무시하지’ ‘대통령이 홍수에 휴가를 가는 나라인데 왜 저 사람만 물어뜯나요?’ 같은 문장이 담겼다. 한국의 병역 제도를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착취로 묘사하는 댓글도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심 계정이 외국을 직접 찬양하기보다 한국 사회와 정치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훨씬 많이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기간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심 계정이 비선거 기간보다 51% 많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 결과에서 의심 계정이 주로 활동한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중요한 주변 국가’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다. 댓글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연구진은 의심 계정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교수는 이번 AI에 대해 “선거 등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선 검토해야 할 메시지를 가려내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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