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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남부지방에 강한 비···호우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또또링3

2026-08-16 19:02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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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에 따라 16일 오전 7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국무총리·행안부 장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강우가 집중되는 지역의 침수·산사태 등 위험 정보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취약시간대 상황 관리 철저, 위험지역 선제적 점검·통제·대피, 재난 예·경보 채널을 활용한 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지시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파견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강수 및 피해상황과 캠핑장·야영장·산사태취약지역 등 현장 예찰·점검, 대피장소 확보 상황을 살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변 위험 상황에 유의하고 지방정부에서 통제나 대피 안내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당국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27일 부대 체육대회 축구 시합 도중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입원했다. A씨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고 수술대와 병상을 오가다가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친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의료진 역시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을 70%로 평가했다”면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일본 군부는 전쟁에 참여한 남성 군인과 ‘위안부’ 여성을 각각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학생들에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위안소’를 찾은 일본 군인들의 회고록이 자료로 주어졌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이들이 남긴 기록을 오가며 전쟁과 성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본 학생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가의 책임과 인권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갔다.
고 김학순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를 가르치는 교실의 풍경도 달라져 왔다. 과거 일본군의 가해와 피해자의 고통을 전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전쟁과 젠더, 국가 폭력과 인권의 문제로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교육의 변화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도 맞물려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1992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주요하게 다뤄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서 체계를 간소화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역사 사건의 명칭이 교육과정 본문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역사과 교과서 편찬 기준에 다시 명시했다. 교과서마다 서술 분량과 표현에 차이가 생긴 한편, 교사가 수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교사들이 마주한 고민도 커졌다. 지난 11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이 지나친 반일 감정이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이 대상화될 위험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수업이 구성되고 있다. 서울 길음초등학교 교사 배성호씨는 올해 위안부 수업을 하면서 위안부 연대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온 일본인 연구원과 학생들의 만남을 진행했다. 배씨는 “일본 정부의 잘못은 비판하되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안북중학교 교사 문순창씨는 “예전에는 진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몰입한 교육이었다면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자로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 운동을 해왔는지 함께 본다”며 “단순히 ‘일본이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닌 전시 성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논란과 결합하거나 온라인에서 역사부정·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문씨는 “역사 부정 움직임이 커지면서 사안이 민감해지고 민원이 들어오니 교사들이 위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쟁적인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주장과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 처인고등학교 교사 이정숙씨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 부정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도 함께 보고 글을 쓴다”며 “구태의연한 역사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 역사의식이 스스로 커지는 게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화’보다 스스로 생각할 계기를 줘야 한다”며 “질문을 던지고, 필요하다면 불편함도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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