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공수처 “수사권 정비 시급” 또 반발...“중수청 4급 이상 수사해야” 요구도
또또링3
2026-08-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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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부칙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규정된 것과 관련,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 소지가 있다고 예상한다”며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오는 10월2일 개정 공수처법이 동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다루는 부칙 제14조에서 공수처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지만 특별검사와 특검에 파견된 검사, 공수처 검사 등을 예외로 묶어 살려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권의 근거가 형소법의 부칙에 달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시한부 조직’인 특검과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인 만큼 수사권을 부칙이 아닌 법률의 본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권을 경과 규정 성격인 부칙에 명시하면, 피고인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적법성을 걸고 넘어져 공소기각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오는 10월2일 문을 여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검사들이 옮겨가는 직급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검장급 검사는 중수청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공수처는 공소청과의 관계 정립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장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청에 넘긴 사건이 수사 보강 등을 이유로 돌아올 경우 추가수사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기소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지원할 근거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입법 과정에서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농담에서 시작된 가짜 정당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끌어내렸다. 인도 Z세대가 주축이 돼 결성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의 시위가 만들어낸 성과다. 장난으로 치부되던 풍자는 이제 기성 정치의 문법을 흔들고 제도권 정치에까지 진출하며 기존 정치에 실망한 이들에게 새로운 정치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발언이 알려진 뒤 결성된 CJP는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하는 현장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그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온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뿐만 아니라 모디 정부는 NEET 유출과 관련해 자살한 수험생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시험 및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CJP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수용했다.
CJP와 같은 풍자에 기반한 가짜 정당이 인도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정당 형태를 띠고 활동하는 사회 운동 단체를 ‘농담 정당(Joke Party)’ 혹은 ‘풍자 정당(Satirical Party)’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자 정당은 대다수가 빠르게 사라지거나 정책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에 출마해 실제 의석을 차지하거나 공약이 일부 채택되는 등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며 기성 정치의 대안적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풍자 정당의 역사는 20세기 초 동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코 작가 야로슬라프 하셰크는 1911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건한 진보당’을 만들어 체코가 독립하기 전 속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정치인들의 보수적 성향을 풍자했다. 프라하의 지방 선거에 출마한 이 풍자 정당은 공약으로 노예제도 부활, 청소부 국유화, 알코올 중독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1970~1980년대 유럽에서는 68혁명 이후 반문화 운동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여러 풍자정당이 생겨났다. 1983년 만들어진 영국의 ‘공식 괴물 미치광이 괴짜당(Official Monster Raving Loony Party)’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 정당이 제시한 반려동물 여권 제도 등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맥주와 관련된 이름과 공약을 내세운 ‘맥주 정당’이 등장했다. 폴란드의 ‘폴란드 맥주 애호가당(PPPP)’은 1991년 총선에서 16석을 확보한 바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풍자 정당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고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반기득권 성향의 풍자 정당이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풍자 정당이 실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독일의 ‘디 파르타이(Die PARTEI)’가 대표적이다. 이 정당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1석을 확보했으며 2024년 선거에서도 2석을 차지해 지금까지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디 파르타이’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그 정당’이라는 뜻으로, 풍자 월간지 ‘타이태닉’의 편집진이 기성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설립했다. 디 파르타이는 기후 위기와 난민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풍자를 통해 다뤄왔다. 또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과 관련한 페이스북 그룹 수십개를 해킹해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할 때는 메카를 향해 말하라”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AfD의 반이슬람 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아이슬란드 유명 코미디언 욘 그나르가 창당한 ‘베스트당’은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도 레이캬비크 선거구 15석 중 6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베스트당은 ‘레이캬비크 동물원에 북극곰 데려오기’ ‘시내 모든 수영장에 수건 무료 제공’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근 풍자 정당이 실제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 지역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의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2024년 부다페스트 12구 구청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 정당은 당국의 허가 없이 벤치의 색을 다시 칠하거나 보도블록을 개보수하는 ‘도시 게릴라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CJP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풍자 정당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11일 기준 CJP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는 2644만명으로 현재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의 팔로워 968만명보다 2배 이상 많다.
CJP 지지자들은 시위 현장 영상을 직접 찍고 만들어 공유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들이 만든 영상에도 정부를 향한 풍자가 녹아 있다. 시위에서 경찰이 곤봉을 동원해 강경 진압하자, 이 같은 당국의 폭력에 대비해 옷 속에 솜을 채워 넣는 과정을 담은 ‘겟 레디 위드 미’(나와 함께 준비해요) 영상을 찍어 올리는 식이다.
풍자 정당은 전통적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도발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기존 정치권을 비꼬는 등 장난스러운 방식을 취하지만, 오히려 엄숙한 메시지보다 가벼운 유머가 공감을 얻고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유권자에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정치권과 다른 문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풍자 정당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요지트 팔 미시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정부의 하향식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이제는 진정성을 우선시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이날 전했다.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 등 가을 이후의 외교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지통신은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교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총리 취임 이전 봄과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등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로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며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참배는 직접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공물만 봉납한 바 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을 추모하는 장소다. 특히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을 봉납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부칙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규정된 것과 관련,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 소지가 있다고 예상한다”며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오는 10월2일 개정 공수처법이 동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다루는 부칙 제14조에서 공수처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지만 특별검사와 특검에 파견된 검사, 공수처 검사 등을 예외로 묶어 살려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권의 근거가 형소법의 부칙에 달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시한부 조직’인 특검과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인 만큼 수사권을 부칙이 아닌 법률의 본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권을 경과 규정 성격인 부칙에 명시하면, 피고인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적법성을 걸고 넘어져 공소기각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오는 10월2일 문을 여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검사들이 옮겨가는 직급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검장급 검사는 중수청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공수처는 공소청과의 관계 정립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장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청에 넘긴 사건이 수사 보강 등을 이유로 돌아올 경우 추가수사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기소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지원할 근거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입법 과정에서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농담에서 시작된 가짜 정당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끌어내렸다. 인도 Z세대가 주축이 돼 결성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의 시위가 만들어낸 성과다. 장난으로 치부되던 풍자는 이제 기성 정치의 문법을 흔들고 제도권 정치에까지 진출하며 기존 정치에 실망한 이들에게 새로운 정치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발언이 알려진 뒤 결성된 CJP는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하는 현장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그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온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뿐만 아니라 모디 정부는 NEET 유출과 관련해 자살한 수험생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시험 및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CJP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수용했다.
CJP와 같은 풍자에 기반한 가짜 정당이 인도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정당 형태를 띠고 활동하는 사회 운동 단체를 ‘농담 정당(Joke Party)’ 혹은 ‘풍자 정당(Satirical Party)’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자 정당은 대다수가 빠르게 사라지거나 정책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에 출마해 실제 의석을 차지하거나 공약이 일부 채택되는 등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며 기성 정치의 대안적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풍자 정당의 역사는 20세기 초 동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코 작가 야로슬라프 하셰크는 1911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건한 진보당’을 만들어 체코가 독립하기 전 속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정치인들의 보수적 성향을 풍자했다. 프라하의 지방 선거에 출마한 이 풍자 정당은 공약으로 노예제도 부활, 청소부 국유화, 알코올 중독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1970~1980년대 유럽에서는 68혁명 이후 반문화 운동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여러 풍자정당이 생겨났다. 1983년 만들어진 영국의 ‘공식 괴물 미치광이 괴짜당(Official Monster Raving Loony Party)’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 정당이 제시한 반려동물 여권 제도 등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맥주와 관련된 이름과 공약을 내세운 ‘맥주 정당’이 등장했다. 폴란드의 ‘폴란드 맥주 애호가당(PPPP)’은 1991년 총선에서 16석을 확보한 바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풍자 정당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고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반기득권 성향의 풍자 정당이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풍자 정당이 실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독일의 ‘디 파르타이(Die PARTEI)’가 대표적이다. 이 정당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1석을 확보했으며 2024년 선거에서도 2석을 차지해 지금까지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디 파르타이’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그 정당’이라는 뜻으로, 풍자 월간지 ‘타이태닉’의 편집진이 기성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설립했다. 디 파르타이는 기후 위기와 난민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풍자를 통해 다뤄왔다. 또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과 관련한 페이스북 그룹 수십개를 해킹해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할 때는 메카를 향해 말하라”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AfD의 반이슬람 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아이슬란드 유명 코미디언 욘 그나르가 창당한 ‘베스트당’은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도 레이캬비크 선거구 15석 중 6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베스트당은 ‘레이캬비크 동물원에 북극곰 데려오기’ ‘시내 모든 수영장에 수건 무료 제공’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근 풍자 정당이 실제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 지역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의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2024년 부다페스트 12구 구청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 정당은 당국의 허가 없이 벤치의 색을 다시 칠하거나 보도블록을 개보수하는 ‘도시 게릴라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CJP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풍자 정당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11일 기준 CJP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는 2644만명으로 현재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의 팔로워 968만명보다 2배 이상 많다.
CJP 지지자들은 시위 현장 영상을 직접 찍고 만들어 공유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들이 만든 영상에도 정부를 향한 풍자가 녹아 있다. 시위에서 경찰이 곤봉을 동원해 강경 진압하자, 이 같은 당국의 폭력에 대비해 옷 속에 솜을 채워 넣는 과정을 담은 ‘겟 레디 위드 미’(나와 함께 준비해요) 영상을 찍어 올리는 식이다.
풍자 정당은 전통적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도발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기존 정치권을 비꼬는 등 장난스러운 방식을 취하지만, 오히려 엄숙한 메시지보다 가벼운 유머가 공감을 얻고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유권자에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정치권과 다른 문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풍자 정당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요지트 팔 미시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정부의 하향식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이제는 진정성을 우선시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이날 전했다.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 등 가을 이후의 외교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지통신은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교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총리 취임 이전 봄과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등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로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며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참배는 직접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공물만 봉납한 바 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을 추모하는 장소다. 특히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을 봉납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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