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결단 문제’라던 법제처장,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 안된다” > 공지사항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거주하던 2명이 사망했다.
서울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난 세대에서 거주하던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졌다. 이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고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자관계로, 60대 여성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난 옆집에 살던 또다른 60대 여성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로 40명이 자력대피했다. 아파트 주민 윤정중씨(64)는 “오후 5시쯤에 불길이 확 번지는 거 봤다”며 “화재가 난 동은 예전에도 화재 사고가 몇번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상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최순희씨(62)는 “이 아파트는 지어진지 30년 넘어 노후화되고 무방비 상태였다”며 “화재 현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소방은 오후 5시21분 불을 1차로 진압하고 오후 6시10분 완진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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