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당진시장 ‘1인당 30만원’ 공약, 시의회서 제동···여야 7대7로 부결
또또링3
2026-08-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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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의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이 7대7로 맞서 관련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성환 전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며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재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졌다. 지난 6월 미국 중재로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인명 피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요 뇌관 중 하나인 레바논·이스라엘 간 충돌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레바논 공중보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부 지역에 대해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오전 남부 나바티예 지역의 안사르 외곽 한 주택을 먼저 겨냥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3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후 데이르 알자흐라니를 덮친 또 다른 공습으로는 4명이 추가로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IDF는 이번 공습으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으며, 헤즈볼라의 지휘관 1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지휘관이 이스라엘 군인을 노린 공격에 연루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인간 방패로 이용한 가족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안사르 마을 희생자들은 군사 인프라가 아니다”라면서 “긴장 고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책임은 레바논군과 국가 기관에만 있다”며 “그 존재가 레바논 영토를 침범하거나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를 이스라엘에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군인 3명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으며, 이번 공습은 해당 공격을 지시한 ‘헤즈볼라 테러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군사 시설 안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격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6월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지난 6월3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레바논군의 남부 통제 확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사실상 항복으로 규정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는 탓에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전날 TV 연설을 통해 “레바논 정부는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방치한 채 헤즈볼라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성환 전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며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재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졌다. 지난 6월 미국 중재로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인명 피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요 뇌관 중 하나인 레바논·이스라엘 간 충돌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레바논 공중보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부 지역에 대해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오전 남부 나바티예 지역의 안사르 외곽 한 주택을 먼저 겨냥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3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후 데이르 알자흐라니를 덮친 또 다른 공습으로는 4명이 추가로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IDF는 이번 공습으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으며, 헤즈볼라의 지휘관 1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지휘관이 이스라엘 군인을 노린 공격에 연루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인간 방패로 이용한 가족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안사르 마을 희생자들은 군사 인프라가 아니다”라면서 “긴장 고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책임은 레바논군과 국가 기관에만 있다”며 “그 존재가 레바논 영토를 침범하거나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를 이스라엘에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군인 3명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으며, 이번 공습은 해당 공격을 지시한 ‘헤즈볼라 테러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군사 시설 안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격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6월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지난 6월3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레바논군의 남부 통제 확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사실상 항복으로 규정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는 탓에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전날 TV 연설을 통해 “레바논 정부는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방치한 채 헤즈볼라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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