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 → 성평등복지국?…대전시 조직 개편 앞두고 시끌
또또링3
2026-08-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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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도입에 반대하며 개편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여민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은 기존 복지국 앞에 ‘성평등’ 세 글자를 붙이는 것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복지국은 여성계가 요구해온 성평등 추진체계에 겨우 첫발을 내딛는 최소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그 최소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대전’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기존 조직개편안을 수정하고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빠졌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성평등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시민 114명의 의견서를 이틀 만에 모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청년 여성들의 이탈과 성별 임금격차,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 대전이 직면한 현실은 복지를 넘어선 통합적 성평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이 같은 조직개편 작업이 알려지면서 대전시인권센터 등 60여개 보수·기독교계 단체가 성평등복지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인권센터는 과거 대전시가 운영했던 산하기관인 인권센터와는 다른 민간단체다. 대전시 산하 대전시인권센터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당시 폐쇄됐다.
이들은 “무분별한 젠더 이념 도입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는 성평등복지국으로의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견을 반영할지 등을 결정한 뒤 12일 대전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타당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될 것을 “뭐 어쩌라는 건가”란 식으로 공연한 한마디를 보탠 것이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북정책 기조 등 현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되는 것에는 “자연스러운 현상” “민주적 과정”이라고 했다.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오랜 시간 정리되지 않고 고질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이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워낙 복잡다기한 현안이어서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오래 끌어서 좋을 건 없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정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임기 첫해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후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인 43.3%를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 대책,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뒷북 대응에 급급한 데다 정책 당국자가 말만 앞세울 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는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민생 현안들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역점 과제 추진도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정운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언급했다.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한 뒤 파장이 확산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공약을 확인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이러한 구상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 전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속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빛나는 성과물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념적·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안전·환경·정보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부상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되며 개선·보완 논의가 이어져왔다.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전여민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은 기존 복지국 앞에 ‘성평등’ 세 글자를 붙이는 것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복지국은 여성계가 요구해온 성평등 추진체계에 겨우 첫발을 내딛는 최소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그 최소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대전’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기존 조직개편안을 수정하고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빠졌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성평등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시민 114명의 의견서를 이틀 만에 모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청년 여성들의 이탈과 성별 임금격차,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 대전이 직면한 현실은 복지를 넘어선 통합적 성평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이 같은 조직개편 작업이 알려지면서 대전시인권센터 등 60여개 보수·기독교계 단체가 성평등복지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인권센터는 과거 대전시가 운영했던 산하기관인 인권센터와는 다른 민간단체다. 대전시 산하 대전시인권센터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당시 폐쇄됐다.
이들은 “무분별한 젠더 이념 도입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는 성평등복지국으로의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견을 반영할지 등을 결정한 뒤 12일 대전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타당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될 것을 “뭐 어쩌라는 건가”란 식으로 공연한 한마디를 보탠 것이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북정책 기조 등 현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되는 것에는 “자연스러운 현상” “민주적 과정”이라고 했다.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오랜 시간 정리되지 않고 고질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이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워낙 복잡다기한 현안이어서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오래 끌어서 좋을 건 없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정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임기 첫해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후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인 43.3%를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 대책,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뒷북 대응에 급급한 데다 정책 당국자가 말만 앞세울 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는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민생 현안들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역점 과제 추진도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정운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언급했다.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한 뒤 파장이 확산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공약을 확인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이러한 구상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 전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속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빛나는 성과물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념적·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안전·환경·정보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부상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되며 개선·보완 논의가 이어져왔다.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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