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종합특검, ‘내란 가담’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기소
또또링3
2026-08-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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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36분 음성 동보 시스템(다수에게 동시에 안내방송 등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예하 부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군단장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포고령 위반 교육’ 등을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계엄 선포 약 한달 전 작성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문구가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여기 등장하는 ‘ㅈㅌㅅㅂ’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반면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대전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군항 도시’ 경남도와 창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 진해구에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창원 진해구 중원로터리와 해군사관학교 정문 주변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해사 앞에서 영업 중인 슈퍼마켓 주인 정모씨는 “손님도 군인이나 군인 가족, 종업원도 군인 가족, 진해는 해군 덕에 먹고사는 도시인데 군인이 빠져나가면 상권은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출발해 80년 가까이 진해 옥포만을 지키며 해군 장교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사관생도(680명)와 사관후보생 양성 교육을 주관하며, 매년 봄 ‘진해군항제’ 때 학교를 개방해 13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온 이 일대의 핵심 기반시설이기도 하다. 올해 진해군항제에는 334만명이 찾았다.
진해 주민들이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과거 군부대 이전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진해는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과 원도심 상권 침체 등을 겪었다. 진해구는 최근 3년간 9216명이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사마저 옮기면 군항 도시의 자부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진해 상권·보훈·군항제 관련 단체는 ‘해군사관학교 졸속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이날 진해구 중원로터리 광장에서 해사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상경 집회 등 투쟁을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여야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역시 바다를 떠난 해군 장교 양성은 모순이라며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치광 대책위 대표위원장은 “해군 장교를 양성하려면 해양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라며 “해군기지, 함대, 교육훈련 시설이 함께 위치해 이론·현장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진해구에 해사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은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사관학교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군 내부 쿠데타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36분 음성 동보 시스템(다수에게 동시에 안내방송 등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예하 부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군단장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포고령 위반 교육’ 등을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계엄 선포 약 한달 전 작성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문구가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여기 등장하는 ‘ㅈㅌㅅㅂ’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반면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대전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군항 도시’ 경남도와 창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 진해구에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창원 진해구 중원로터리와 해군사관학교 정문 주변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해사 앞에서 영업 중인 슈퍼마켓 주인 정모씨는 “손님도 군인이나 군인 가족, 종업원도 군인 가족, 진해는 해군 덕에 먹고사는 도시인데 군인이 빠져나가면 상권은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출발해 80년 가까이 진해 옥포만을 지키며 해군 장교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사관생도(680명)와 사관후보생 양성 교육을 주관하며, 매년 봄 ‘진해군항제’ 때 학교를 개방해 13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온 이 일대의 핵심 기반시설이기도 하다. 올해 진해군항제에는 334만명이 찾았다.
진해 주민들이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과거 군부대 이전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진해는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과 원도심 상권 침체 등을 겪었다. 진해구는 최근 3년간 9216명이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사마저 옮기면 군항 도시의 자부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진해 상권·보훈·군항제 관련 단체는 ‘해군사관학교 졸속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이날 진해구 중원로터리 광장에서 해사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상경 집회 등 투쟁을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여야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역시 바다를 떠난 해군 장교 양성은 모순이라며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치광 대책위 대표위원장은 “해군 장교를 양성하려면 해양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라며 “해군기지, 함대, 교육훈련 시설이 함께 위치해 이론·현장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진해구에 해사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은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사관학교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군 내부 쿠데타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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