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이 주거위기 가구 보금자리로··· 학생부터 자치구까지 두 팔 걷어
또또링3
2026-08-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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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가파른 언덕길 위 낡은 철문을 열자 대학생 8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룩덜룩하게 남은 문지방이 학생들의 붓질에 금세 깔끔하게 정리됐다.
짙은 갈색 나무 몰딩을 흰 페인트로 쉴 새 없이 칠하던 노재봉씨(26·건국대 4학년)는 동료들에게 “기존 색이 너무 세다. 이번만 바르면 괜찮을 것 같다”며 다시 받침의자에 올라섰다. 방치돼 있던 낡은 빈집은 대학생들의 손길이 닿자 조금씩 밝고 깔끔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화재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종로구의 첫 긴급지원주택이다.
종로구는 장기간 비어있던 빈집을 되살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SH 빈집 활용 긴급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빈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다.
이날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한 집은 1974년 준공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SH가 2020년 임대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로 매입했지만 입주자가 없어 6년간 비어있었다.
종로구는 올해 처음으로 긴급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로주거복지센터가 빈집을 긴급주택으로 조성해 운영까지 맡는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입소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 등도 센터 몫이다.
종로구 관내에 조성되는 긴급주택은 아직 1채에 불과하다. 종로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적은 데다, 예산 등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비록 1채이지만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곧바로 타 자치구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종로구는 긍정적인 출발로 평가했다.
종로주거복지센터는 긴급주택을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노경민 종로주거복지센터 주택관리팀장은 16일 “긴급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낡은 주택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기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 사업에는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건축학과 학부생 18명이 모여 학생참여단 ‘빌더스‘(BUILDUS)를 조직하고, 노후 주택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진행했다. 학생 대표 김채원씨(24·숙명여대 4학년)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모델링 작업이다 보니 설계를 하면서 어느 사용자가 오더라도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했다”고 말했다.
긴급주택 조성사업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다.
노씨는 “학교에서 책으로만 볼 때는 옛집의 쳐짐이나 벽돌, 콘크리트가 섞여서 증축된 구조는 배워볼 경험이 없었다”며 “반듯한 건물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물은 구불구불하기도, 문이 휘어있기도 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첫 집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후원 등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빈집을 여러모로 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D램과 낸드플래시를 아우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방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메모리 3사’를 추격하고 있는 데 이어, 양쯔메모리(YMTC)는 올해 2분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일본 키옥시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낸드 시장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발표를 보면 YMTC의 2분기 낸드 출하량 점유율은 14%로 키옥시아를 소수점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5%로 1위, SK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포함해 22%로 2위를 유지했다. 마이크론은 13%로 5위로 밀려났다.
YMTC가 출하량에서 키옥시아를 처음으로 앞선 것은 메모리 공급난이 심각해진 데 따라 수혜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YMTC는 중국 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267단 3D 낸드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YMTC의 2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 분기 대비 5% 성장했다. 반면 키옥시아는 출하량의 30% 이상이 서버용 제품이나, 가격 상승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늦추면서 YMTC에 3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중국 우한에서 설립된 YMTC가 10년 만에 글로벌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서 낸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물론 매출 기준으로 YMTC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에 이어 아직 5위에 그친다. 주력 제품군이 소비자용에 집중된 탓에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비중이 높은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YMTC도 올 하반기부터 eSSD 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YMTC도 이미 상장을 마친 CXMT에 이어 곧 상하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할 전망이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eSSD 시장은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서버용 eSSD는 2분기 전체 낸드 출하량의 48%를 차지했다.에이전틱 AI 부상과 함께 AI 추론 연산을 위해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빠르게 불러오는 ‘KV캐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D 시장이 낸드 시장의 핵심 승부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D램은 물론 낸드 시장에서도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면서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짙은 갈색 나무 몰딩을 흰 페인트로 쉴 새 없이 칠하던 노재봉씨(26·건국대 4학년)는 동료들에게 “기존 색이 너무 세다. 이번만 바르면 괜찮을 것 같다”며 다시 받침의자에 올라섰다. 방치돼 있던 낡은 빈집은 대학생들의 손길이 닿자 조금씩 밝고 깔끔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화재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종로구의 첫 긴급지원주택이다.
종로구는 장기간 비어있던 빈집을 되살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SH 빈집 활용 긴급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빈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다.
이날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한 집은 1974년 준공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SH가 2020년 임대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로 매입했지만 입주자가 없어 6년간 비어있었다.
종로구는 올해 처음으로 긴급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로주거복지센터가 빈집을 긴급주택으로 조성해 운영까지 맡는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입소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 등도 센터 몫이다.
종로구 관내에 조성되는 긴급주택은 아직 1채에 불과하다. 종로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적은 데다, 예산 등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비록 1채이지만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곧바로 타 자치구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종로구는 긍정적인 출발로 평가했다.
종로주거복지센터는 긴급주택을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노경민 종로주거복지센터 주택관리팀장은 16일 “긴급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낡은 주택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기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 사업에는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건축학과 학부생 18명이 모여 학생참여단 ‘빌더스‘(BUILDUS)를 조직하고, 노후 주택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진행했다. 학생 대표 김채원씨(24·숙명여대 4학년)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모델링 작업이다 보니 설계를 하면서 어느 사용자가 오더라도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했다”고 말했다.
긴급주택 조성사업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다.
노씨는 “학교에서 책으로만 볼 때는 옛집의 쳐짐이나 벽돌, 콘크리트가 섞여서 증축된 구조는 배워볼 경험이 없었다”며 “반듯한 건물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물은 구불구불하기도, 문이 휘어있기도 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첫 집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후원 등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빈집을 여러모로 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D램과 낸드플래시를 아우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방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메모리 3사’를 추격하고 있는 데 이어, 양쯔메모리(YMTC)는 올해 2분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일본 키옥시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낸드 시장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발표를 보면 YMTC의 2분기 낸드 출하량 점유율은 14%로 키옥시아를 소수점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5%로 1위, SK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포함해 22%로 2위를 유지했다. 마이크론은 13%로 5위로 밀려났다.
YMTC가 출하량에서 키옥시아를 처음으로 앞선 것은 메모리 공급난이 심각해진 데 따라 수혜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YMTC는 중국 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267단 3D 낸드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YMTC의 2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 분기 대비 5% 성장했다. 반면 키옥시아는 출하량의 30% 이상이 서버용 제품이나, 가격 상승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늦추면서 YMTC에 3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중국 우한에서 설립된 YMTC가 10년 만에 글로벌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서 낸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물론 매출 기준으로 YMTC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에 이어 아직 5위에 그친다. 주력 제품군이 소비자용에 집중된 탓에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비중이 높은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YMTC도 올 하반기부터 eSSD 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YMTC도 이미 상장을 마친 CXMT에 이어 곧 상하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할 전망이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eSSD 시장은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서버용 eSSD는 2분기 전체 낸드 출하량의 48%를 차지했다.에이전틱 AI 부상과 함께 AI 추론 연산을 위해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빠르게 불러오는 ‘KV캐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D 시장이 낸드 시장의 핵심 승부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D램은 물론 낸드 시장에서도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면서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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