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리뷰 도용 입증 안 돼”…진학사 손 들어준 대법 > 공지사항

입시 업체 진학사가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문제를 놓고 한 스타트업 기업과 벌인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스타트업 기업인 텐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이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듬해 진학사는 텐덤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학 리뷰 서비스인 ‘캠퍼스리뷰’를 출시했다.
이에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등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반발하며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텐덤의 API는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한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던 지난 6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에 설치한 ‘이동 노동자 쉼터’는 텅 빈 채 ‘개점 휴업’ 상태였다. 쉼터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대구시는 이 거점형 쉼터를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참 내려가야 하는 지하 3층에 설치했다.
쉼터 관리자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방문자가 적은 것 같다”며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쉼터를 찾는다”고 말했다. 대부분 ‘콜’을 기다리는 대리운전 기사들이라고도 했다.
대구시는 올해 폭염에 대비해 거점형 이동 노동자 쉼터 3곳과 ‘연계형 쉼터’ 100곳을 조성했다. 연계형 쉼터는 모두 CU편의점이다. 하지만 이동 노동자들에게 편의점 내부는 ‘그림의 떡’이다.
11일 낮 편의점 앞에서 배달 콜을 기다리던 노동자 이모씨(29)는 “편의점을 연계형 쉼터로 개방했다고 해도 하루 종일 밖에서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온몸이 땀 범벅이 된다. 자칫 냄새를 풍길까 편의점에 들어가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매년 수억 원 예산을 들여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쉼터로 기능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어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가 올해 마련한 이동 노동자 쉼터는 103곳이다. 이 중 3곳이 거점형 쉼터다. 기존 달서구 노동복지회관과 군위군 의흥시장에 이어 범어역 지하 3층 공간에 거점형 쉼터를 새로 추가했다. 나머지는 연계형 쉼터로 편의점이다.
대구시는 지난 3년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쉼터 조성 및 운영비로 투입했다. 여름철에는 편의점 모바일 쿠폰(5000원)과 얼음생수 등도 일부 지원한다.
업계는 대구시가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쉼터 숫자 채우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범어역 쉼터 지상 공간에는 오토바이나 택배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다. 범어역은 범어네거리 교차로 구간에 있어 차량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지상에서 배달을 하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지만 오토바이와 차량 주차에 대한 대안도 대구시는 갖고 있지 않다.
배달 라이더들이 고객이 오가는 편의점에서 쉬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날 만난 편의점 점주 박모씨는 “내 소유의 편의점 2곳이 모두 연계형 쉼터로 지정돼 있지만 배달 라이더들이 가게 안까지 들어와 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나 같은 경우는 편하게 쉬고 가라고 하지만 눈치가 보이는지 금방 나간다”고 말했다.
이영학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장은 “물 한 잔이라도 눈치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한데 대구의 쉼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배달라이더의 노동 특성을 감안해 지상에 독립된 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협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배달 라이더는 약 2만여 명에 달한다. 대리운전 기사의 약 2배 수준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간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지만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다”며 “일부 거점형 쉼터 등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담 사진을 보여줬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한 사실을 언급하며 “실은 제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제 북한 해법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저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여주며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제가 밝히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저의 비공개 제안에 큰 흥미를 보이고 바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이 있다.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을 만날 때마다 북한 문제를 물어왔다”며 “백악관의 관심도, 의지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의 지혜로운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면 연내에 미·중·일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총리 때는 하지 못했던 ‘초당적 멤버로 초당적 상대를 만나는 초당적 정당외교’도 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재임 중이던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약 2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 멘토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첫 방미 때는 밴스 부통령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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