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애물단지 된 전임 지사 사업…충북도 “재활용 고심” > 공지사항

인스타 좋아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자리 잡은 키즈 카페 ‘루마코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옛 엽연초(말린 담뱃잎) 창고를 새로 단장해 만들었지만 지난 11일 찾아간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막혔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시설물 등이 보관된 천막 일부는 뜯겨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 공고에서 1명만이 응찰했으나 최종 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농촌 지역에 키즈 카페가 들어선 탓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추진했던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면밀한 상권 분석 등 충분한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45억원이 투입됐지만 지하 시설 특유의 결로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해 6월28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곳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로 단장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현재는 한 도예가에게 임차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휴담뜰이 공공 목적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소막, 청풍교도 각각 54억원, 55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 단장을 했지만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루마코브’를 제외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매각을 권고했다. 더 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설들을 일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시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탓에 시장에 내놓더라도 매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요도 없는 시골 동네의 변변찮은 시설을 누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 헐값에 넘기면 사업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지사와 충북도는 해당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협의가 결렬되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송 선하마루는 수익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12일 “인수위 권고대로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우선 활용 방안을 찾아 해당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핵심 지지층 이탈을 꼽는다’는 진행자 질문에 “완전히 돌팔이 의사 처방이다.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 (지지율이) 내려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부동산 문제”라며 “핵심 코어 지지층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다.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말했다.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왜 장특공제를 꼭 10억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기(대상)에 보유한 사람들을 빼버리고 거주한 사람만 하려고 그러나”라며 “내 집 하나 서울에 놔두고 지금 직장이 있어서 인천에 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집을 팔아서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면 어떻게 집을 사나”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풀어줘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해봤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을 해놓고 지금 대출이 안 돼서 중도금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나”라며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금 필요한 건 반도체 칩보다 전력”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의 말처럼 인공지능(AI)의 확산은 기술 경쟁을 넘어 AI를 가동할 전력 확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지난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0년에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전력을 산업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연료 조달 부담이 크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24년 송배전손실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3.52%에 불과했지만, 손실 전력량은 1만9966GWh에 달했다. 또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약 1조1700억원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공급과 연결 방식까지 바꾸는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거리를 줄이는 확장된 개념의 마이크로그리드가 필요하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지산지소를 통해 송전 손실을 줄이고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센다이 마이크로그리드가 외부 전력망 마비 속에서도 병원과 공공시설에 전력을 공급한 경험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왔다.
둘째, 분산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송전망 혁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전력망을 고효율·고용량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기존 교류 송전망 대비 선로 손실률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기존 345kV 대비 약 5배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765kV 초고압 송전망은 계통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송전 제약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국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연결해 분산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분산형 전력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도 병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도 중요하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건설 유연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기술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장의 운영 방식도 분산형 체계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전력의 품질과 가치는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계통 안정성에 기여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PJM과 ERCOT, 영국, 호주 등은 지역별·시간대별 가격체계를 통해 계통 혼잡과 송전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전력시장도 지역별·시간대별 가격 신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력의 가치와 유연성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거센 바람은 준비되지 않은 배를 흔들지만, 항로를 갖춘 배는 그 바람을 동력으로 삼아 더 멀리 나아간다. 지금 세계 에너지 질서는 탄소중립과 AI,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 있다. 그 흐름을 먼저 읽고 전력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국가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분산과 연결, AX 기반의 혁신을 축으로 새로운 전력산업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항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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