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단독]시중은행 5곳만이 아니었다···‘부동산 대출사기’로 지방은행·상호금융까지 총 1400억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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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본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본청(부산교육청)이 지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을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악성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부산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 명에게 법률 자문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민첩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이 같은 교권보호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녹조에서 생성된 독성물질이 수도권 저수지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소변에서 검출됐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권·수도권 주민 녹조 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낙동강 유역과 경기 수원, 의왕, 평택 등 수도권 녹조 발생 수계 인근에 사는 성인 93명(시료 총 15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소변 시료 150건 가운데 29건(19.3%)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성 물질이다. 체내에 흡수되면 간을 손상하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도에서 끓여도 분해되지 않는다.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을 종류별로 보면 MC-LR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MC-YR 8건, MC-RR 2건 순이었다. 소변 환산농도(조사 참가자별 소변 농축도 차이를 보정한 값)는 MC-LR 0.75~3.65ppb(10억분의 1), MC-YR 1.10~23.63ppb, MC-RR 1.21~2.33ppb 범위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사람의 소변 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건강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결과는 개별 농도와 별개로 주민의 생체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실제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민의 소변 시료 60건 중 12건(20.0%)에서 독소가 검출됐고, 낙동강권 주민은 90건 중 17건(18.9%)이 확인됐다. 수도권 조사 지역은 평택 평택호, 수원 서호저수지, 의왕 왕송저수지 등이다. 세부 지역별 검출률은 경기 평택 28.6%, 부산 22.2%, 경기 수원 20.8%, 경남 창녕 20.0%, 경북 고령 19.2%, 대구 18.8%, 경기 의왕 13.6%, 경남 창원 9.1% 순이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 내 여러 저수지에서 지속해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녹조 독소의 인체 노출은 낙동강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녹조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곽상수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5년째 녹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기와 쌀에서 검출된 녹조 독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주민 소변에서 독소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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