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세계의 시, 시의 세계]나의 형 미겔에게 > 공지사항

병원코디네이터 세사르 바예호는 슬픔의 시인이다. 청년기에 형과 어머니를 잃었고, 정치적 누명을 쓰고 투옥되기도 했다. 페루에서 파리로 이주한 이후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46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 비운의 시인은 개인적 상실을 통해 노동자나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연대하며 라틴아메리카 시의 거장으로 남았다. ‘나의 형 미겔에게’는 첫 시집 <검은 전령>에 실려 있는 서정시다. 실제 쌍둥이는 아니지만 ‘나’에게 ‘형’은 심장을 나눠 가진 영혼의 쌍둥이와도 같은 존재다. 이 시에서 형의 죽음은 어린 시절 함께하던 ‘술래잡기’에 비유된다. 술래가 찾지 못하게 꼭꼭 숨듯이, 죽는다는 것은 숨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어떤 곳으로, 너무 깊이 숨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다림과 애도는 끝이 없고, 영혼의 숨바꼭질은 현재 진행형이다. 형의 죽음도, 나의 애도도, 극적인 감정보다는 ‘시무룩하다’는 형용사로 표현된다. 기다림에 지쳤지만 형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대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닌 상태. 페루 주택에도 한옥처럼 ‘툇마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기에 좋은 공간이다. 나 역시 작년 여름 떠난 젊은 제자를 기다리며 중얼거린다. 이 친구야, 어서 나와. 자네 부모님이 기다리시잖아. 금방이라도 어스름 속에서 그가 나타날 것만 같다.
9년 차 학원 강사 유모씨(31)의 연봉은 3800만원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그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IRP)에 저축할 여윳돈이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해약했다. 유씨는 “종잣돈이 적어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도 감면 금액이 적을 것”이라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든든하다’ 싶은 게 없다.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층 상시 근로자 연소득금액의 소득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잠정치)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서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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