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징계 심의…박상용 “감사위원 추가, ‘판사 교체’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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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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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안건을 13일 심의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지 석 달 만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권고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리지만, 통상 징계위도 감찰위의 결론을 고려해 징계를 정한다.
감찰위에 출석한 박 검사는 오후 4시34분쯤 법무부에서 나와 “(모든) 징계청구를 병합해 심의했고, ‘서민석 녹취록’ 전문 재생을 요청해 약 30분짜리 녹취를 들은 뒤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백을 요구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이 녹취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며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12일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 조사 이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 3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다.
징계 청구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박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한 당시 연어·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대검이 꾸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8개월간 조사한 뒤 지난 5월 술 파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검은 술 반입이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추가했다. 업무 시간에 SNS 게시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이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추가 청구된 징계의 수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흘 전인 지난 10일 박 검사에게 감찰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박 검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검사는 당시“법무부가 다수 감찰위원을 최근 추가 임명했다”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에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은)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석이었던 위원들을 새로 선임한 것”이라며 “기존 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가출을 말리는 엄마에게 끓는 물을 부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양을 현행범 체포했다.
A양은 전날 오전 0시50분쯤 집에서 어머니인 B씨(50대)의 머리와 다리에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집을 나가려고 했으나 엄마가 말리며 휴대전화를 빼앗자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엄마와 분리하는 임시 조치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권고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리지만, 통상 징계위도 감찰위의 결론을 고려해 징계를 정한다.
감찰위에 출석한 박 검사는 오후 4시34분쯤 법무부에서 나와 “(모든) 징계청구를 병합해 심의했고, ‘서민석 녹취록’ 전문 재생을 요청해 약 30분짜리 녹취를 들은 뒤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백을 요구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이 녹취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며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12일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 조사 이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 3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다.
징계 청구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박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한 당시 연어·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대검이 꾸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8개월간 조사한 뒤 지난 5월 술 파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검은 술 반입이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추가했다. 업무 시간에 SNS 게시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이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추가 청구된 징계의 수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흘 전인 지난 10일 박 검사에게 감찰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박 검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검사는 당시“법무부가 다수 감찰위원을 최근 추가 임명했다”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에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은)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석이었던 위원들을 새로 선임한 것”이라며 “기존 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가출을 말리는 엄마에게 끓는 물을 부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양을 현행범 체포했다.
A양은 전날 오전 0시50분쯤 집에서 어머니인 B씨(50대)의 머리와 다리에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집을 나가려고 했으나 엄마가 말리며 휴대전화를 빼앗자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엄마와 분리하는 임시 조치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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