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태원·노소영 ‘9440억원 재산 분할’ 또 한번 대법으로…시한 1분 남기고 ‘재상고’
또또링3
2026-08-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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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소송이 또 한번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밤 11시59분 대법원에 재상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두사람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상고 시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 1일로부터 14일 뒤인 이날 밤 11시59분59초까지였는데, 최 회장이 시한을 약 1분 남겨두고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쪽이 재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천억원대를 오가는 이들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식은 최태원이 계속 보유하고, 노소영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태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혼인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노소영의 가사,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전 기존 2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기금’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시민모임 ‘사회적 상속 마중물’은 13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사회적 상속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상속은 교육과 제도,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으며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산의 상속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유산 기부의 규모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속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23명이 뜻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사회적 상속기금 출발의 마중물로 1억2000만원을 조성했다. 사회적 상속기금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 세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그 규모도 확대한다.
아름다운재단은 해당 기금을 기반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화두를 담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회적 상속 마중물’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회적 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희연 공존의 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대를 잇는 대담’에서는 청년들과 선배 세대가 함께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으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에 참여한 청년 김소연씨는 “주변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상속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철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상속을 가족 안의 자산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잇는 나눔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시민 누구나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이 올해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2분기 매출이 115억달러(약 16조2000억원)를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배 늘어났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1분기 매출 47억3000만 달러보다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앤트로픽은 또한 2분기 조정 영업이익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이익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도 지난 5월 현재 470억달러(약 66조원)를 넘겨 지난해 연 매출(100억달러)의 4.7배로 추산된 바 있다.
앤트로픽의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은 코딩과 업무용 에이전트 등 기업과 전문직 시장에 특화된 AI 도구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앤트로픽은 이 같은 성장세가 수 년 간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앤트로픽이 투자자들에게 2028년 매출이 1900억∼2000억 달러(약 268조∼2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은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서류를 제출하며 상장 추진을 본격화했다. 월가에선 앤트로픽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과 향후 실적 전망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높게 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규제 리스크’ 등 상장까지 여러 변수도 남아 있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와 AI 모델 활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돼,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근 AI 모델의 외부 기관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 행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밤 11시59분 대법원에 재상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두사람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상고 시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 1일로부터 14일 뒤인 이날 밤 11시59분59초까지였는데, 최 회장이 시한을 약 1분 남겨두고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쪽이 재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천억원대를 오가는 이들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식은 최태원이 계속 보유하고, 노소영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태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혼인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노소영의 가사,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전 기존 2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기금’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시민모임 ‘사회적 상속 마중물’은 13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사회적 상속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상속은 교육과 제도,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으며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산의 상속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유산 기부의 규모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속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23명이 뜻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사회적 상속기금 출발의 마중물로 1억2000만원을 조성했다. 사회적 상속기금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 세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그 규모도 확대한다.
아름다운재단은 해당 기금을 기반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화두를 담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회적 상속 마중물’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회적 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희연 공존의 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대를 잇는 대담’에서는 청년들과 선배 세대가 함께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으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에 참여한 청년 김소연씨는 “주변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상속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철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상속을 가족 안의 자산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잇는 나눔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시민 누구나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이 올해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2분기 매출이 115억달러(약 16조2000억원)를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배 늘어났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1분기 매출 47억3000만 달러보다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앤트로픽은 또한 2분기 조정 영업이익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이익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도 지난 5월 현재 470억달러(약 66조원)를 넘겨 지난해 연 매출(100억달러)의 4.7배로 추산된 바 있다.
앤트로픽의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은 코딩과 업무용 에이전트 등 기업과 전문직 시장에 특화된 AI 도구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앤트로픽은 이 같은 성장세가 수 년 간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앤트로픽이 투자자들에게 2028년 매출이 1900억∼2000억 달러(약 268조∼2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은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서류를 제출하며 상장 추진을 본격화했다. 월가에선 앤트로픽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과 향후 실적 전망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높게 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규제 리스크’ 등 상장까지 여러 변수도 남아 있다.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와 AI 모델 활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돼,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근 AI 모델의 외부 기관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 행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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