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부동산 팔아 연금 넣으면 세금 깎아줬는데···이용자 적어 내년 일몰
또또링3
2026-08-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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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5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김·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청 엇박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이 전통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몇차례 토론을 거칠 때마다 세 후보 간 긴장도가 높아져 전당대회 후 앙금을 어떻게 풀지도 주목된다.
12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첫 공통 질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서부터 맞붙었다.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모순이고,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법령안 제출자는 김민석 (당시) 총리, 국무회의 주재자도 김민석”이라고 했다. 그는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팀 고유 사안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며 “이 문제를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했거나 한다면 더 큰 무리수로 혼란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뭐냐’는 질문에 “내란 청산”이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다. 정부 국정과제 1호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다.
송 의원은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데, (정 의원이) 정신적으로 너무 혁신당에 경도돼 계셨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국정과제 50호는 뭐냐.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취재하는 식으로 (하느냐)”고 물은 뒤 송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왔다고 하자 “보고 읽는 것 누가 못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당원투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인 만큼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질문도 많았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김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하게 그나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아프리카보다는 낫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분의 공통 평가”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박정희를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 의원 간 신경전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활동을 “치하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할 것 같고,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이다. 한국식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맞받았다.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과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둔 민주당은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불과 6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오는 17일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5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김·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청 엇박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이 전통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몇차례 토론을 거칠 때마다 세 후보 간 긴장도가 높아져 전당대회 후 앙금을 어떻게 풀지도 주목된다.
12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첫 공통 질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서부터 맞붙었다.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모순이고,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법령안 제출자는 김민석 (당시) 총리, 국무회의 주재자도 김민석”이라고 했다. 그는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팀 고유 사안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며 “이 문제를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했거나 한다면 더 큰 무리수로 혼란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뭐냐’는 질문에 “내란 청산”이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다. 정부 국정과제 1호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다.
송 의원은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데, (정 의원이) 정신적으로 너무 혁신당에 경도돼 계셨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국정과제 50호는 뭐냐.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취재하는 식으로 (하느냐)”고 물은 뒤 송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왔다고 하자 “보고 읽는 것 누가 못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당원투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인 만큼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질문도 많았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김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하게 그나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아프리카보다는 낫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분의 공통 평가”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박정희를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 의원 간 신경전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활동을 “치하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할 것 같고,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이다. 한국식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맞받았다.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과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둔 민주당은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불과 6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오는 17일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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