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NGO 현장]머뭇거리는 민주주의 > 공지사항

재산분할 올림픽공원 시위를 마주했을 때의 머뭇거림을 기억한다. 감각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상상했다. 그들을 해설하는 수많은 말들 사이로 알 수 없는 얼굴들이 떠올랐다. 아직 주조되지 않은 어떤 덩어리들이 떠돈다. 정동이라고도 부르는 에너지들이 참정권, 부정선거, 선관위, 자유민주주의 등 온갖 단어 사이를 오가다 사라졌다. 지금은 극우 포퓰리즘에 포섭돼 기괴한 시위가 돼버렸다.
알 수 없는 힘을 감지하고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사회운동의 역할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을 한다는 건 확신 위에 서는 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라고 명징하게 설명해내야 한다. 하지만 그 또한 익숙한 세계에서나 통한다. 세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우린 확신하기보다 머뭇거려야 할지 모른다. 올림픽공원 시위에는 분명히 머뭇거려야 하는 국면이 있었다. 확신에 가득한 설명을 잠시 미뤄두고 들여다봐야 했다. 사회운동은 본래 확신에 맞선 불신자들의 모임이기도 하다. 또한 확신의 정체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자기 반추의 도야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나서라고 했다. 확신에 가득 찬 명령. 메가프로젝트는 확신의 산물이다. 언제 추락할지 모를 인공지능(AI) 산업과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는 주식시장, 예측 불가능한 기후의 극심한 변동성 앞에 우리 공동체의 명운이 달려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모두가 연루됨으로써 확신을 강요받게 됐다. 확신은 밀어붙이는 힘이 된다. 그 힘 앞에선 죽음으로 쌓아 올린 노동의 권리마저 걸림돌이 된다. 정치는 없고 행정과 통치만 가득하다.
지난해 6월 검사징계법이 개정됐다. 올해 2월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이 도입됐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도 통과됐다. 이어 3월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결정했고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수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혜원 기자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이라는 단어들은 이미 도그마가 되어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져버렸다”고 적었다. 확신의 공간에서 ‘합리적 토론’이라는 말은 반대의 레토릭으로 치부된다. 머뭇거림은 적의 태도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람의 80%가 소득 9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이라고 한다. ‘세습 중산층 사회’(조귀동)가 돼버렸다. 버틀러의 말대로 우린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구 행성에 살고 있지만 동등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공통된 것 없는 공동체’(박이대승)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게 된 우리의 현재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다른 반응을 경험한다. 세대나 젠더로 드러나는 차이를 아득히 넘어선다. 서로를 오가는 상호 침투는 물론 같은 세계 속에 얽혀 있다는 감각마저 희소해진다. 경계가 뚜렷해질수록 머뭇거려야 하지만 자기 세계에 갇혀 확신의 강도를 높인다.
정치가 “이성적, 감성적으로 상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버나드 크릭)이라면 확신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반정치의 세계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를 결집하고 봉기해 응징하고 탈환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선악의 숭고한 대결이다. 그만큼 뜨겁고 정의로우며 비장해야 했다. 하지만 갈라지고 나뉘어버린 세계는 ‘미지근한 민주주의’(김정환)와 더 어울리는 세계일지도 모른다. 사회운동은 머뭇거리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머뭇댐으로써 쌓아 올리고, 이어 붙이고 가로지를 수 있다. 조금은 식어버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 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이번 기림의 날은 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전북에서도 전시와 체험, 추모제가 이어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기념 전시를 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여성 작가 6명이 수묵화와 사진, 회화, 조형물 등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 지역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도 선보인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에서 추모 묵념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을 담은 기념식이 열린다. 재단은 앞서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도 이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부산에서도 영화와 문화행사를 통해 피해자들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열고 창작 퍼포먼스와 LED 촛불 점등식 등을 진행한다. 21일과 28일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 영화제 ‘기억의 온도’를 열어 <아이 캔 스피크>와 <눈길>을 상영한다.
광주와 경기·충청·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 광산구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991. 8. 14. 기억이 이어질 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청소년 컵타 공연과 기억 교육 발표, 피켓 퍼포먼스 등을 연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는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추모공연이 열린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지난 8일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수원·화성·안양·시흥 등에서도 헌화와 사진전, 공모전 등이 이어진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남해·산청 등 7개 시·군에서 ‘함께평화 기림문화제’와 ‘숙이나래문화제’ 등이 열린다.
송태규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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