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오늘의 부고-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모친상 외 > 공지사항

수원이혼변호사 ■장선순씨 별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모친상=12일 통영서울병원. 발인 15일 (055)644-9959
■주임순씨 별세.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모친상, 이재상 전 SK 부사장·규상씨(르노코리아 근무) 조모상=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02)3410-3151
■배재휴씨 별세. 태호 TV조선 보도국 사회정책부장·영호씨(서울시 교육청 근무) 부친상=13일 서울대병원. 발인 15일 (02)2072-2010
■김필분씨 별세. 안병선 인천일보 경기본사 편집국장 모친상=13일 안산한도병원. 발인 15일 (031)8040-1444
■김두원씨 별세, 김성연 울산중구문화원 사무국장 장인상=12일 울산영락원. 발인 14일 (052)272-1111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엑스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ㅋ”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정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나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경찰은 “게시글이 인물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인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자치구 차원의 행정 성과를 다룬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별개의 기관으로 구분되는 만큼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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