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피습 자작 혐의’ 정이한, 공범과 함께 내달 15일 첫 재판
또또링3
2026-08-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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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지나가는 운전자가 선거 운동 중인 자신에게 던진 음료를 피하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운전자인 윤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범행을 앞두고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씨와 윤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정 후보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4일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음료를 던진 윤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의 선거 동원 의혹 등도 별도 수사 중이다.
튼튼한 집은 하나의 기둥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 기둥이 제자리에서 무게를 나눠 받칠 때 거센 태풍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농업은 폭염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부터 가격 하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2001년 사과·배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 78개 품목까지 26년째 농작물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490만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원활하게 가입하도록 4조4763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그 결과 피해를 본 177만 농가에 총 8조57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작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 농업인뿐만이 아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매년 7535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엔 새로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됐다. 농업인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규모의 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해 자연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현장 맞춤형 보험 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보험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농사는 흉년일 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풍년이 농가의 시름을 더한다. 바로 ‘풍년의 역설’이다. 농산물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산량을 곧바로 줄이기 어렵고, 값이 싸졌다고 소비가 단기간에 크게 늘지도 않는다.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농가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가격 하락을 겪은 생산자가 이듬해 재배 면적을 줄이면 반대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함께 반영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산불 등 피해가 발생해도,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7월까지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11개 품목에서 2만700호 농가에 120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조생종 양파와 양배추같이 올해 초 가격이 급락한 품목은 현장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업인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수확물을 내다 파는 날까지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그 모든 위험을 정부가 대신 질 수도, 농업인 개인에게 떠넘길 수도 없다. 한 해의 땀과 노력이 한 번의 재해나 가격 급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내일의 날씨와 가격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안전망의 기둥을 더욱 촘촘히 세워가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지나가는 운전자가 선거 운동 중인 자신에게 던진 음료를 피하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운전자인 윤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범행을 앞두고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씨와 윤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정 후보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4일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음료를 던진 윤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의 선거 동원 의혹 등도 별도 수사 중이다.
튼튼한 집은 하나의 기둥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 기둥이 제자리에서 무게를 나눠 받칠 때 거센 태풍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농업은 폭염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부터 가격 하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2001년 사과·배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 78개 품목까지 26년째 농작물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490만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원활하게 가입하도록 4조4763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그 결과 피해를 본 177만 농가에 총 8조57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작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 농업인뿐만이 아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매년 7535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엔 새로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됐다. 농업인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규모의 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해 자연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현장 맞춤형 보험 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보험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농사는 흉년일 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풍년이 농가의 시름을 더한다. 바로 ‘풍년의 역설’이다. 농산물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산량을 곧바로 줄이기 어렵고, 값이 싸졌다고 소비가 단기간에 크게 늘지도 않는다.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농가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가격 하락을 겪은 생산자가 이듬해 재배 면적을 줄이면 반대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함께 반영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산불 등 피해가 발생해도,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7월까지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11개 품목에서 2만700호 농가에 120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조생종 양파와 양배추같이 올해 초 가격이 급락한 품목은 현장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업인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수확물을 내다 파는 날까지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그 모든 위험을 정부가 대신 질 수도, 농업인 개인에게 떠넘길 수도 없다. 한 해의 땀과 노력이 한 번의 재해나 가격 급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내일의 날씨와 가격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안전망의 기둥을 더욱 촘촘히 세워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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