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추미애 “김지용 부적격”, 김민석 “절제가 필요해”, 김지용 “공정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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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두고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썼다. 추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도대체 같은 기회주의자 부류에게 무슨 진실된 증언을 하리라고 기대를 거는 것이냐”고 했다. 고 전 차관은 2020년 법무부 장관이던 추 지사에게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을 추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추 지사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한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와 관련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에서 김 후보자 책임론을 주장했다. 추 지사는 두 사건 모두 무죄가 난 점을 강조하며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8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많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와 나란히 청문회에 앉아 있는 것도 역사가 되겠지만, 민주당 반대로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강경파를 향해 재차 경고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여당 의원과 공직자는)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 청장에 관해 “적절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며 “정말 증인으로 오고 싶으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는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오는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임명이 마무리된 후에야 잦아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후에 일단락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이슈를 만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85)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각계에서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필라이의 수상을 축하하며 “그처럼 정의와 평화, 인간 존엄에 삶을 바친 사람은 드물다”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부터 르완다 집단학살의 참혹함에 이르기까지 그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과 맞서 싸워왔다”며 “그는 부정의의 잔혹함을 바로 마주하면서도 결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필라이의 수상에 관해 “국제 법질서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그는 국제법의 화신이다. 노벨평화상은 필라이의 팔레스타인 및 기타 분쟁 관련 활동을 인정한 것”이라며 필라이의 수상을 축하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에 “필라이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훌륭하고 탁월한 선택”이라며 “그의 이력은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발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헌신을 잘 보여준다. 지나치게 많은 국가가 이를 무력화하려는 지금 그의 수상은 더없이 시의적절하다”고 썼다.
남아공 출신의 국제 인권 법률가 필라이는 현재 ICJ에서 로힝야족 집단학살 사건의 임시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CC 재판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냈다. 그는 남아공 최초의 비백인 여성 고등법원 판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국제연합(유엔)이 권고한 도법으로 제작된 세계 지도 ‘이퀄 어스’(Equal Earth) 한국어판에서 ‘독도’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글 표기뿐만 아니라 지도상에 독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울릉도와 함께 동해상에 한글로 표기돼 있었다.
경향신문이 8일 이해중 신창초등학교 교사(전남광주실천교사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6일 이퀄 어스 공식 홈페이지(equal-earth.com)에서 내려받은 한국어판 세계지도에는 동해와 울릉도, 독도가 한글로 표기돼 있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다시 받은 지도에는 동해와 울릉도만 있을 뿐 독도는 사라졌다.
이 교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 7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세계지도를 보여주기 위해 이퀄 어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그때 독도가 지도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며 “기존에 다운로드해 보관하고 있던 이퀄 어스 지도와 비교해보니 독도가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퀄 어스는 기존의 메르카토르 지도의 면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각 대륙의 실제 면적 비율에 맞춰 표현한 새로운 세계지도 투영법으로 2018년 개발됐다. 유엔 총회는 지난 9월4일 이퀄 어스 등 면적 보존형 지도 도법의 활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퀄 어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애초 한국어판이 없었다. 영어·중국어·일본어판 등에는 독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현재도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다. 영어판을 보면 ‘Sea of Japan’(일본해) 아래에 ‘East Sea’(동해)가 병기돼 있지만 여기에도 독도라는 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울릉도는 섬 표시만 돼 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동해와 울릉도, 독도를 표시한 한국어판을 새로 제작해 지난 6월 이퀄 어스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최소 3개월가량은 한국어판에 독도(한글 표기)가 있었던 셈이다. 반크가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equalearth.one)에는 독도가 표시된 한국어판 지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반크 관계자는 “이퀄 어스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일본 대사관 협의를 거쳐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지도 모두에 섬 자체를 표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이퀄 어스 측에 독도 표시를 복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관할 공관을 통해 해당 지도 제작자 측에 독도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관련 협의나 합의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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