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지 불법전용 3만3320건···고발은 단 5.7%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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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적발 건수는 모두 3만3320건이었다. 2021년 4788건에서 2022년 5215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9798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불법전용은 해마다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847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순이었다.
불법전용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1만2019건(36.1%)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야적이 4636건(13.9%), 주차장 조성이 2759건(8.3%)으로 뒤를 이었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뒤 창고·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도 1968건(5.9%) 적발됐다.
적발 이후 조치는 원상회복 명령에 집중됐다. 전체 조치 가운데 원상회복 명령이 3만131건(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실경작 지시는 1304건(3.9%)이었으며,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에 그쳤다.
윤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인 농지가 무단 가설건축물과 주차장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단순 원상회복 명령에 그치는 등 불법전용을 해도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불법행위를 만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단속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전용은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8일(현지시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자국의 문학가 겸 고전학자 앤 카슨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슨은 재치와 상상력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체로 고전 작품을 새롭게 재해석해 왔다”며 “그는 고대의 이야기를 새로운 독자들에게 전해왔고, 우리가 문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슨의 이번 수상은 대단히 특별한 성취이며 캐나다에도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다시 한번 축하를 전했다.
카슨은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시·소설·에세이·번역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문학가이자 고전학자이다.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글쓰기, 신화와 현대적 사건을 결합한 자유로운 글쓰기로 유명하다. 대표작으로는 <빨강의 자서전>, <녹스> 등이 있다. 2001년에는 여성 최초로 T. S. 엘리엇 상을 수상했다. 2014년 그리핀 시문학상, 2020년 아스투리아스 여공상을 받았다.
카슨은 2024년 파킨슨병 투병 사실을 밝혔다. 2022년 아이슬란드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로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은 1976년 솔 벨로와 2013년 앨리스 먼로 이후 세 번째다.
카슨의 수상 소식에 캐나다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수상이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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