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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초환은 ‘이중과세’···제2의 종부세 논란 야기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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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3:51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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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작용이 심각한 제도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7일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재초환은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재초환 부담금으로 정비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주택공급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며 “(정비사업을 위해 각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에 더해 재초환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 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자들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초환은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자칫 제2의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에 179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을 통보했으며, 강남구도 은마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평균 4억6000만원의 예정금을 사전통지했다.
사상 첫 정상회담을 연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은 핵 위험 경감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합의하면서 석유 생산·공급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19일 신화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진행된 3국 정상회의 후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평화선언은 “3국 정상은 핵전쟁은 승리할 수도 없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3국은 핵 위험을 줄이고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3국은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려 세계 각국을 이롭게 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의 안정적 흐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3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기타 기관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국가 동의 원칙과 국가 공무원의 면책특권 존중이 중요하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 해체’를 선언하는 등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 왔고, 푸틴 대통령은 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미·중·러 3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선언은 “중국·러시아·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개혁 추진에 힘 쏟고, 유엔이 글로벌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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