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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 대통령 “묵히는 농지, 태양광 사업에 활용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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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1 15:05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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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전기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 3255억원이 적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선 1조원 이상 적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을 지원하고 FTA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됐다. FTA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며 “농어촌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로 지난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에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과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벌이는 하이브리드전이 기이한 형태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핀란드 국회의원의 자택 화장실에 비밀 요원을 보내 대변을 보게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최근 핀란드 국회의원 20여명이 일련의 자택 침입 의심 사건을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대변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은 약 1년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1일 유시 할라아호 핀란드 의회 의장은 “상당한 규모”의 침입 의심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흔적을 거주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건의 배후엔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이 외국 세력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 핀란드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약화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중도우파 국민연합당 소속 중진 의원 벤 즈스코비츠 의원도 “러시아 정보기관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혼란이나 우려를 조성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국회의원과 외교관·언론인 집에 무단 침입해 일부러 흔적을 남기는 방식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술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수법을 ‘주거지 침입’이라고 명명했다. 요원들은 표적의 개인 물품을 옮기거나 창문을 열어놓고, 경보장치를 일부러 작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위협한다. 화장실에 소변을 보는 행위도 하나의 방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3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러시아를 방문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여행 가방에 대변을 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국 가디언 기자 루크 하딩도 2011년 FSB 요원이 자신의 모스크바 아파트에 침입해 성관계 관련 책자를 남겨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수법의 기원은 1960년대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련 정보기관은 동독의 슈타지(비밀경찰 조직) 요원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슈타지는 반체제 인사들의 집을 표적으로 삼아 벽에 걸린 사진을 떼어내거나 평소 마시던 차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피해자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수법이 핀란드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정된다. 핀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군사적 비동맹 정책을 포기하고 2023년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
내년 4월에 있을 핀란드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사보타주(고의적 방해 공작)에 대한 핀란드 당국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오르포 총리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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