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승로 성북구청장,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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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를 중앙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구청장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방자치특보로 임명된 데 이어 7월부터는 민선9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도 맡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3선 구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새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임기를 시작한 이 구청장은 앞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현안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과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개별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재정 문제를 비롯해 자치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민생 현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아 중앙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며 “각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좋은 정책은 함께 나누고, 한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중앙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중앙당을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참여 농가는 전체 농가의 일부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계약재배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 농가를 늘리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재배 현황’을 보면 쌀을 제외한 주요 전략작물 생산농가 중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전체의 4%로 집계됐다.
계약재배는 농가와 구매자가 수확 전 미리 가격과 물량을 약정하여 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거래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품목별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의 차이가 컸다. 전략작물 중에선 보리가 20.2%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밀도 14.9%로 비중이 두자릿수를 웃돌았다. 그렇지만, 콩은 5.1%, 감자는 2.6%, 옥수수는 0.8%, 고구마 0.7%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이 적었다.
농가에서는 계약할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계약재배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약재배 자금을 최대한 확대해 지원하려 하지만, 수매 등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민간과의 계약재배는 체크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인 쌀은 계약재배 농가 수에 대한 별도 통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가 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미곡종합처리장(RPC) 171개소를 통해 파악한 계약재배 물량 비중은 70%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민간과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들도 있어 모든 계약재배 농가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도 계약재배를 하도록 정책을 통해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활로를 위해 농업인도 계약재배를 선호하는 만큼, 계약재배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인들도 계약재배를 굉장히 희망하지만, 결국은 수급 균형으로 시장 가격이 뒷받침돼 계약재배 단가가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품목별 계약재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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