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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북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에 “중상 모독, 정치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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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1 03:55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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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북한은 10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하여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비열하고 악의적인 기도가 다시금 명백히 확인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해당 보고서 발표를 “기만적인 ‘보고서’ 놀음”이라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우리 공민들의 권익을 해치는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공민들의 권익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인권’ 소동은 기타 적대 행위들과 함께 대미 최강경 대응의 우선적인 적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보고서에서 3등급에 지정된 후 올해까지 24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까지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가 자행된 것으로도 파악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국가 주도 강제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반대파 대의원들이 퇴장하며 성원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기구 명칭 변경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부와 협의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안건이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1766명 중 1061명이 참석해 오후 1시쯤 개회했으나, 3시간 넘는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건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퇴장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대의원들의 연이은 퇴장으로 790명만 자리를 지켰고, 결국 재석 위원 수 미달로 표결을 하지 못한 채 유회를 선언했다. 표결을 위해선 재적 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앞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 방향을 논의해 왔으나 내부 이견으로 인해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 짓기 위해 양경수 위원장 직권으로 이날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복귀에 반대하는 일부 정파가 표결 전 퇴장 전술을 쓰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성원이 되지 않았고, 이석한 대의원들은 퇴장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달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1~2주 안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지 않으면 선거 이후 차기 지도부 체제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는 지난 20여년간 조직 내부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에 참여했으나, 정부가 정리해고 및 파견 법제화를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이듬해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20여년간 복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정권에서 여러 차례 노사정 대화 참가를 저울질했지만,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번번이 내홍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대의원대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정리해고제 트라우마’ 탓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부 정책에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을 부여하고 노동계의 양보만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신도 뿌리 깊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복귀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한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안건이 현장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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