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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서 인력난·만성 적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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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1 03:56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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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인력난과 적자 문제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인력난과 재정난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20일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 복지위가 이들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맡게 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이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당초 채용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제주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채용률이 10%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은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0명 안팎으로 채용하겠다고 공고했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전공의 사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를 했지만 (많은) 필수의료진은 복귀를 못했다”며 “거의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상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정부 지원이 거의 75% 정도 됐다”며 “앞으로 교육시설과 관련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장에 있는 노후시설이나 병동 등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수련·연구기관 역할을 하려면 시설·장비 투자뿐 아니라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며 “부산대병원은 8월 기준 의사직 정원이 1380명인데 현원은 1070명으로 필요 인력의 77.5%만 있고, 다른 국립대병원도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인력의 최근 1년간 근무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신생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의) 근무 시간이 주 평균 55시간, 주 최대 150시간이었다”며 “월 평균 당직 횟수 16.8회,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이 6일인데 이렇게 근무하는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민간 사립병원에 비해 비급여진료를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자요인으로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보전해줄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현재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한 사명감으로 근무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며 “(해결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가 줄고 (급여)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한 만큼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김 의원의 발언을) 이해했다”며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최초로 유포한 30대 코인업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가상화폐(코인) 투자 홍보업자 A씨(30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자신의 SNS에 ‘달러 환전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 허위 게시글을 최초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터넷상에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출처 불명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구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관련 게시글 14건을 캡처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코인 등 투자 상품을 홍보하며 수익을 올리는 A씨는 자신의 SNS 채널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떠도는 풍문을 듣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글을 썼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입건된 나머지 1명은 단순 유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적발한 전체 피의자는 A씨 등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유포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송치, 1명은 군사경찰에 이첩한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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