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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미국 파견 직원 비자 발급 지연, 한·미 협의 중…발급 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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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1 06:49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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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6일 주미 한국대사관 파견 근무를 앞둔 일부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국정원 직원의 파견이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에 관한 비자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직원의 미국 내 정보활동 등에 관한 한·미 간 신뢰 문제가 비자 발급 보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미 정보협력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예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기관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한·미 간 정보협력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는 과도한 어획물을 실은 상태에서 측면으로 높은 너울성 파도를 맞아 뒤집힌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은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생존 선원들로부터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을 실은 채 제주 모슬포항으로 이동하던 중 너울성 파도를 맞아 우현으로 급격히 기울며 전복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존 선원들 진술을 종합하면, 어선 A호는 원래 조기잡이 어선이나 사고 당일에는 많은 양의 고등어가 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획물을 그물에서 분리해 어창에 보관해야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고기가 잡히자 그물을 어창과 어구 보관함, 선수 등에 그대로 쌓아둔 채 모슬포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어선 좌측에 너울성 높은 파도를 맞아 오른쪽으로 쏠리며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14m로 불고 파도가 2.5m 높이로 일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29t 어선의 경우 풍랑주의보 상황에서 강제 피항 의무는 없다.
고명철 제주해경 수색구조 계장은 “많은 고기가 걸린 그물을 배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는 선원들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배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존 선원들은 사고 당일 오전 2시까지 양망 작업을 마친 후 오전 3시쯤 선미 등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식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뒤집혀 바다로 빠졌고,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승선원 신고 누락 정황도 포착됐다. 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어선(정원 12명)의 출항 신고 인원은 8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1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실제 탑승 인원과 출항 신고 인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자망 어선 A호는 지난 5일 오전 3시4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전복됐다. 승선원 11명 중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9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실종됐던 한국인 선장 B씨(58)는 6일 오전 9시쯤 선내 수중 수색 과정에서 선실 진입 통로 입구 천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B씨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했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C씨(27)는 현재 실종 상태다.
해경은 이날도 함선 8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약 37㎞ 구역에서 남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 기상 여건에 맞춰 수중 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이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또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JYP의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단독 출원에 대해 지적하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준비되고 관련 법령까지 확인한 뒤 1년가량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여 누군가에게 상표권을 뺏길까 봐 급한 마음도 있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의 글로벌 K컬처 축제다.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해 내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가 미국과 일본, 멕시코 등에서 ‘패노메논’과 시상식 명칭인 ‘팬더모니엄’ 상표를 단독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표권 선점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뒤 행사 전담 법인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패노메논의 예상 방문객과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앞서 패노메논을 통해 약 52만명이 방문하고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수치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추정치가 어떤 데이터들로 이뤄졌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면서 “추정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발목을 잡는 것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유사 행사를 기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산한 잠재치를 가지고 공격적인 수치와 보수적인 수치의 중간값으로 계산했다”며 “보도자료에도 잠정치라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를 위해 하이브·SM·JYP·YG 등 주요 K팝 기획사 4곳이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별도의 행사 전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K팝 4개사 합작 법인 설립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장은 몇백억원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전이될 장기적 효과를 보고 결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노메논 사업을 통해 박 위원장 개인이나 JYP가 이익을 얻는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람 있게 하고 있다. 상표권도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왜 패노메논 행사를 총선 4개월 전에 하느냐’고 따져 묻자 박 위원장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풍 81’이라는 것을 ‘광주사태’ 1년 후에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했다. 이것(패노메논)이 딱 2028년도 선거 몇 달 전에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의 분이 오셔도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절대 이것을 무슨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고, 총선이 언제인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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