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동성 군인 성행위 유죄에 ‘재판소원’ 제기 > 홍보게시판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에 유죄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군인권센터는 의정부지법이 지난 8월 선고한 A씨의 군형법 위반(추행) 사건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의무복무 중 동료 군인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월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무복무 병사는 휴가·외박 등을 제외하면 계속 군의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하고, 병 생활관은 군율이 요구되는 공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불침번 근무 중 한 성적 행위 역시 군사적 임무 수행과 관련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1심처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지난달 5일 확정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당사자 간 합의한 성행위까지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사적 공간에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로 한,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성적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은 의무복무를 이유로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한 결정으로,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무제한으로 형사처벌할 근거처럼 남겨졌다”며 “피해자 없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적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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