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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능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부정행위자 10년 응시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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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9 10:07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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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감독 인력도 8400여명 추가 배치한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마트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전화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수험생들의 가방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한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고,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해 초소형 카메라 등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한다. 정부는 수험생들에게 목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뿐 아니라 단추가 달린 옷도 가급적 착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수험생은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조사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사후 조사 및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무고한 청년 3명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경찰은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우리가 범인”이라는 진범들의 고백을 묵살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3인조’는 출소 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진범 중 1명이 2016년 재심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야 무죄를 선고받고 악몽에서 벗어났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화 <소년들> 등으로 익히 알려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전말이다.
이 비극을 놓고 2021년 1월28일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최근 국가가 사건 담당 주임검사였던 최성우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국가에 약 3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앞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약 16억2500만원에서 최 변호사가 부담했어야 할 몫으로 약 20%를 국가에 내라는 취지다. 최 변호사가 진범들의 자백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판결에 대해선 1명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2명은 소년이었는데도 당시 법원이 이들의 심신 상태와 자백의 신빙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추상같은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27년 만의 반성이다.
진실은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애초 진범이 잡혔을 때 잘못을 바로잡았으면 삼례 세 청년은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지 않고, 죄를 자백했던 진범들 역시 자책감 속에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됐다. 이제 와서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는 가늠이 되지 않는다. 용서 또한 쉬울 리 없다. 그래도 죄를 고백한 진범의 용기에 고마워하며 그들을 용서한 삼례 청년들과 피해자 가족의 아량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정작 가짜 범인을 만든 공권력은 어떤가. 최 변호사가 뒤늦게 용서를 구하긴 했다. 검찰과 경찰은 기관 차원의 유감 표명만 했을 뿐이다. 잘못이 드러났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 보신에만 급급해 정의를 그만큼 외면했으면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참회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청소년 쉼터를 떠돌던 10대 여성이 성폭력 가해자 남성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청소년이 성적으로 착취당한 것도 모자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하며 범죄에까지 내몰리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기 청소년을 지켜야 할 공적 보호망이 제 기능을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살해 동기는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피의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여성이 숨진 A양을 성매매·절도 등 범행에 내몬 정황이 드러났다. 숙식 제공을 빌미로 접근해 고립시킨 뒤 범죄 수렁으로 밀어넣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다. A양은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 끝에 가정을 떠나 학업을 중단하고 쉼터를 옮겨 다니며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왔다고 한다. 10대 소녀가 어른들이 쳐놓은 덫을 홀로 빠져나오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처럼 위기 청소년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겹치는 양상은 관련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주변으로부터 범죄를 강요·협박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착취 피해 지원기관 통계에서도 위기 청소년의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6.3%로 2021년(4.3%)보다 크게 늘었으나, 피해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문제는 위기 청소년의 최후 보루인 청소년 쉼터마저 공적 보호망으로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입·퇴소가 청소년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쉼터로 연계할 수도 없다. 위기 청소년들은 규율 때문에 쉼터 이용을 꺼리기도 한다. 이에 청소년들은 쉼터 대신 친구 집이나 노숙을 택하게 되고, 이 틈을 노린 어른들에게 범죄와 착취의 표적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훨씬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자립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수용성 높은 안전망 구축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움을 거절하더라도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보호시설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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